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Economic System
Territorial Development Transport/Logistics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Print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통부문 규제개혁 방안(Regulatory reform measures in the transport sector for creative economy and job creation)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성장은 한계를 나타냈습 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 준 사례가 바로 1997년 외환 및 경제위기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특 히 일본을 모방하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모형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선진국 대기업의 하청을 맡았고 경쟁하는 국가가 개 도국이었으나,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그 경쟁상대가 선진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선진국은 바로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입니다. 이들 국가의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자본주의로 인해, 예전 의 선진국 추격형 모방 방식의 방법으로는 세계적 경제전쟁에서 생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국가들은 기술혁 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률을 얻고 있 습니다. 한국이 이들 국가와 경쟁하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 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한 질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 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유일하게 남은 길은 혁 신에 근거한 고부가가치형 양질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과 같은 글로벌 선도국과 경쟁해서 앞서 나가야 합 니다. 이들 선도국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 운 시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합 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 는 교통부문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 하겠습니다. 교통부문에서도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R&D 정부사업을 수행하 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사업화되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 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연구는 교통부문 신기술이 사 업화되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규제를 개선하는 방 안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국내에서 이미 기술 이 개발되었으나 시험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도로운행 규제 등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하는 데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 다. 미국 등은 이미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주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앞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를 위한 무선충전기술개발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 신기술 개발에 따른 규제의 문제점과 더 불어, 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기술사업화가 잘 수행되지 않는 문제점도 규제 측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런 기술사업화 를 저해하거나 촉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교통산 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검토한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교통부문 기술사업화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은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
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교통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연구가 심층 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정부의 창조경제체제의 구축에 기여하기 바라


Full Text
Title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통부문 규제개혁 방안(Regulatory reform measures in the transport sector for creative economy and job creation)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모창환; 장한별; 임두리

Publisher

Sejong:한국교통연구원

Date 2014-11
Series Title; No 수시연구 / 2014-10
Pages 12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교통연구원

Abstract

In the sector of technology, the gap between law and policy directly causes social and economical losses. The government can prevent existing regulations from blocking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by quickly responding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furthermore, has a duty to support private companies to achieve technological developments by providing prompt and rational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been actively implementing a regulatory reform to introduce autonomous vehicles and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all efforts to implement an active regulatory reform for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autonomous vehicles since it is forecasted that each country's legal system significantly affects on deciding which country will lead the just emerging market of autonomous vehicles in the world.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