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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영체제 비교분석 및 정책방향(A compart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in Korea) :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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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다. 그러나 버스교통은 사업여건이 점차 어려워져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운영 업체의 적자폭이 증가 하여 운행을 기피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하루 한 번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행정리와 동도 전국에 1,500개가 넘습니다. 도 시외곽의 소규모 택지개발지역이나 주택가에서는 버스노선을 연장 하거나 운행증편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버스교통 은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교통은 시민의 발로서 중추적인 공공수단이기 때문에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줄이거나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버스운행 적자에 대한 재
정지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버스운행의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과 효율적 인 운행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7대 광역시가 버 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민간업체가 운행을 기피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과천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행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우선 현재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버 스운행체제인 민영제, 준공영제 그리고 공영제의 세 가지 운행방안 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효과와 문제점을 비교평가, 분석해 보기 위 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버스운행체제의 개선점과 바람직한 버스정책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서 본 연구는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와 제주시 및 과천시의 공영버스 운행사례를 민영 제 방식과 비교를 통해 지금까지의 운행상의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도 시나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지역 등 버스교통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버스운영체제나 방식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될 버스교통이 더욱 활성화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
2013
원장
김경철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 vii ·················································································· xii ·················································································· xv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4
····································


Full Text
Title 버스운영체제 비교분석 및 정책방향(A compart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in Korea)
Similar Titles
Sub Title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상욱 외 3명

Publisher

경기:한국교통연구원

Date 2013-11
Series Title; No 연구총서 / 2013-17
ISBN 978-89-5503-600-8
Pages 23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교통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Many Korean megacities have adopted semi-public owned bus system since the reform of Seoul’s public transport system which brought operational changes of the bus system, such as fare management and routes. Local governments have enjoyed the advantages of semi-public owned bus system and the introduction has resulted in in increased bus patronage, improvement of service levels, and a decrease of bus accidents at the expense of huge subsides. Some critics say these positive effects are only accompanied with transfer discounts. Growing issues related to semi-public owned bus systems are an increasing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required transparency of private companies, and private sector inefficiency.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