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Territorial Development Transport/Logistics

Print

도시철도 사업 적정성 검증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The study on approval and management system for urban railway project)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승인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예비타당 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와 같은 예산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도시철도 계획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사 업 관련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합 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도시철도 사 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도시철도 사업 추 진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통 이후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도시철도 사업 전반
. , . , . , . , .
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안된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 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계획의 타당성 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당초 계획의 내용들 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가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전히 국내에는 도시철도 건설 수요가 있습니다 이들 수요가 해 당 도시의 재정여건과 교통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도시철도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 물들이 활용되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 , . . , .
년월 한국교통연구원
2013 10
원장
김경철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1 2 3
······················································································· vii ························································································ ix ························································································ xi
제1장 서론 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4
···················································································
1
/8
제2장 국내 도시철도 현황 제 절 도시철도 수송실적 현황 제 절 도시철도 경영실적 현황 제 절 도시철도 사업 관련 법제도 현황
1 2 3 / 12 / 30 1 2
························································
12
/ 37
제3장 도시철도 사업 관련 문제점 진단 제 절 도시철도 계획 수립 측면의 문제점 제 절 도시철도 사업 타당성 평가의 문제점
·····································
/ 59 / 73
5


Full Text
Title 도시철도 사업 적정성 검증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The study on approval and management system for urban railway project)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훈; 김연규

Publisher

경기:한국교통연구원

Date 2013-10
Series Title; No 연구총서 / 2013-02
ISBN 978-89-5503-607-7
Pages 17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교통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Realized ridership of most of the urban railways operated in Korea is far from forecasted demand in the planning stage, which has caused controversy about the effectiveness of urban rail projects. Low rates of realized ridership was caused by a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unreasonable route selection, change of related land-use plan, and inaccuracy in demand model. Furthermore, national government approved the urban railway master plans without sufficient verification. For most of the urban railway project, national government did not carry out feasibility review to reflect changes in conditions associated with a urban railway project after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In this study, we propose that national government should verify the adequacy of urban railway master plan in the process of approval.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