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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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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r.kr) ▶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홈페이지 : www.nia.or.kr
모두를 위한 미래,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요약
◊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과 정책 수립에 활용이 확대되는 데이터
- 정보화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 - 유의미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이 방대하게 쌓이면서 데이터를 ‘분석과 추론(전망)’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
◊정책 품질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EBP) 수립에 데이터 활용 증가
- 경험직관이 아닌 증거기반 정책수립(EBP:Evidence-Based Policy-making)의 ․ 중요성과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에 대한 압박은 점차 확대 - 정책 수립이나 결정, 추진과정에서 하나의 절차로서 데이터 등 증거를 기반으로 한(Evidence-Based) 의사결정 도입의 중요성 대두
◊ 각국 정부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에 주목
- 국가사회 현안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 설계(policy design)가 필요 - 데이터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수단, 또는 정책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면서 정책 설계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이 증가
◊ 더욱 정확한 정책 평가를 위해 정책 과정에서 증거기반 실천이 강조
- 정책결정자들이 정보(데이터)‧지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 정당성의 원천을 증거에 두도록 해서 정치적 이념과 편견에 따른 정책 집행을 줄이고 연구‧정책‧집행 간 격차 해소 - 이는 이전의 정책평가가 주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데올 로기, 또는 편견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문제 인식에서 기초
◆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둘러싼 이슈 해결이 필요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나 기초가 되는 다종다양한 객관적정량적 ‧ 정책 정보나 데이터 등을 적용‧활용하기 위한 체계화(systematic) 다양한 정책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를 데이터로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성숙한 정책 참여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적 방안 마련 ‧ 가장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정책수립의 증거로 활용하면서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정책입안자의 주관을 개입시켜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가장 주관적‧편향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이터 패러독스’ 현상 방지
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방안 1
Ⅰ
데이터 시대, 정책 추진의 변화
1.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데이터
□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과 정책 수립에 활용이 확대되는 데이터
○
정보화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1)
○
축적‧관리의 대상이었던 데이터가 HW‧SW‧NW 등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ICT 분야에서 독립된 주체로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요성 부각
- 유의미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이 방대하게 쌓이


Full Text
Title 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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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정아

Publisher

[Daegu]:한국정보화진흥원

Date 2015
Series Title; No IT & Future Strategy / 6
Pages 2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