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IT
Industry and Technology Science/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Print

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방안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r.kr) ▶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홈페이지 : www.nia.or.kr
모두를 위한 미래,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요약
◊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과 정책 수립에 활용이 확대되는 데이터
- 정보화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 - 유의미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이 방대하게 쌓이면서 데이터를 ‘분석과 추론(전망)’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
◊정책 품질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EBP) 수립에 데이터 활용 증가
- 경험직관이 아닌 증거기반 정책수립(EBP:Evidence-Based Policy-making)의 ․ 중요성과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에 대한 압박은 점차 확대 - 정책 수립이나 결정, 추진과정에서 하나의 절차로서 데이터 등 증거를 기반으로 한(Evidence-Based) 의사결정 도입의 중요성 대두
◊ 각국 정부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에 주목
- 국가사회 현안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 설계(policy design)가 필요 - 데이터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수단, 또는 정책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면서 정책 설계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이 증가
◊ 더욱 정확한 정책 평가를 위해 정책 과정에서 증거기반 실천이 강조
- 정책결정자들이 정보(데이터)‧지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 정당성의 원천을 증거에 두도록 해서 정치적 이념과 편견에 따른 정책 집행을 줄이고 연구‧정책‧집행 간 격차 해소 - 이는 이전의 정책평가가 주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데올 로기, 또는 편견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문제 인식에서 기초
◆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둘러싼 이슈 해결이 필요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나 기초가 되는 다종다양한 객관적정량적 ‧ 정책 정보나 데이터 등을 적용‧활용하기 위한 체계화(systematic) 다양한 정책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를 데이터로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성숙한 정책 참여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적 방안 마련 ‧ 가장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정책수립의 증거로 활용하면서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정책입안자의 주관을 개입시켜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가장 주관적‧편향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이터 패러독스’ 현상 방지
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방안 1
Ⅰ
데이터 시대, 정책 추진의 변화
1.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데이터
□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과 정책 수립에 활용이 확대되는 데이터
○
정보화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1)
○
축적‧관리의 대상이었던 데이터가 HW‧SW‧NW 등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ICT 분야에서 독립된 주체로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요성 부각
- 유의미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이 방대하게 쌓이


Full Text
Title 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방안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정아

Publisher

[Daegu] : 한국정보화진흥원

Date 2015
Series Title; No IT & Future Strategy / 6
Pages 2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정보화진흥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