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IT
Government and Law Governance

Print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부신뢰 구축 방안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tglobal.or.kr
요약
·
◊ 대인간 역동적인 소통과 정보 교류를 촉진시키는 정보화의 발전은 정부 신뢰 구축의 새로운 기회구조 또는 위험요소로 기능 - 신뢰의 기반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공간적 범위가 융합․확장 - 온라인 공간은 정부와 시민간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양자간 의 대립과 충돌을 촉진 ◊ 온라인상에서의 정부-시민 간 저 신뢰의 메커니즘 - 정부, 시민, 온라인 소통환경 각 측면에서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저 신뢰의 메커니즘 형성 구분 정부 시민 온라 인 소통 환경 저 신뢰 원인 ∙거버넌스 패러다임 및 온라인 소통에 대한 수용성 부재 ▶ ∙갈등적 참여행태와 즉자적 토론문화 ∙개방적 아키택쳐와 저 발전된 규제제도
◊ 정부-시민 간 거버넌스 실현이 온라인상의 정부신뢰의 대전제 - 거버넌스는 정부의 통치권 독점과 시민들의 과잉된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어 하고 정책산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부신뢰 구축방안
ꊱ 소통의 네트워크 공유
ꋯ민간 포탈과 연계된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
ꊲ 의사소통의 합리성 구현
ꋯ온라인 여론의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론장(Public Sphere)’ 구축 및 합리적 토론 모델(중재자 모델) 개발
ꊳ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ꋯ정책과정에서의 참여의 목적과 수준을 고려한 시민참여 수단 선택
ꊴ 성숙한 인터넷 규제정책의 제도화
ꋯ민․관의 분리된 역할에 따른 인터넷 공동규제 체제로의 전환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부신뢰 구축방안
1
Ⅰ
온라인상에서의 정부신뢰의 의의
1. 신뢰와 정부신뢰
□ 신뢰는 개인 간 집단 간 협조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
o 신뢰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신뢰자와 피신뢰자 간에 지속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주관적인 믿음(Putnam, 2000) - 신뢰는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무형의 재화라는 점에서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메 커니즘 및 그에 소요되는 사회적 개인적 비용의 고찰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o 신뢰는 사회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체계의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신뢰가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정보공유의 역할을 하며 (비)공식 제도가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간의 관계를 회복 하게 하는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박희봉 외, 2003) -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원활하고 효 율적인 거래를 촉진하며 복잡성과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헌수, 1999)
□ 정부신뢰는 정부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o 신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정부신뢰는 정부를 감시 또는 통제할 수 있 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국민이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태도(오경민․박흥식, 2003) - 이러한 정부신뢰는 정부의 능력이라는 기능적 태도 측면과 윤리 두 가지 차 원에서 국민의 기대에 대한 충족으로 나타남 o 정부신뢰는 통치의 자원으로서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고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 켜


Full Text
Title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부신뢰 구축 방안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영선; 윤성이; 장우영

Publisher

[Daegu]:한국정보화진흥원

Date 2009-11
Series Title; No IT & Future Strategy / 9
Pages 2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Government and Law < Governance
Holding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