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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토,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통, SOC 투자방향과 추진전략(New transportation investment direction and promotion strategy for establishing of the global land and transpor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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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도로사업에 집중하고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철도, 경전철, BRT, 자전거 교통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은 추진이 지연되 고, 일부에서는 토건공화국, 노가다 일자리 창출 등 반대여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교통․SOC 규모는 1인당 GDP 2만 달러 시기의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 비교하면 선진국의 철도연장이 2.1~5.1배, 도로연장이 2.5~3.5배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과거 1% 수준에서 최근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2.0% 수준까지 GDP 대비 SOC 투자 규모를 상향 투자하고 있어 바람직한 교통․SOC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진국 대비 국제 교통시설의 비교우위가 저하되고, 국제경 쟁력의 약화도 기정사실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교 통시설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예산제약 조건에서의 새로운 교 통⋅SOC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 았고, 글로벌 국토⋅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 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과제로는 글로벌 개방형 국토⋅교통 체계 구축, 국토 공간구조 변화를 주도하는 육상교통망 정비, 고효율 국가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연계교통시설 확충, 글로벌 통합물류지원형 그린수송시스템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였습 니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수시과제 성격을 가지고 있 어서 지난 4월에 정책세미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도 정부의 교통․SOC 투자방향 설정과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및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국가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님에게 연구진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009년 4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황기연
목차
표 목 차 ············································································· ⅷ 그림목차 ············································································· ⅹ 요 약 ············································································ ⅹ ⅲ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 제2장 교통․SOC 투자 현황 진단 ··············································· 4 제1절 교통․SOC 시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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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글로벌 국토,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통, SOC 투자방향과 추진전략(New transportation investment direction and promotion strategy for establishing of the global land and transpor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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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수철; 이훈기; 추상호; 박상준; 윤일수; 정경옥; 정성봉; 황순연

Publisher

[고양]:한국교통연구원

Date 2009
Series Title; No 수시연구 / 2009-04
ISBN 978-89-5503-317-5
Pages 15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교통연구원

Abstract

Under the rapidly changed condition of global transportation system, it is requested to find a new strategy for transportation SOC investment and acting plan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ransportation system as well as the competitiveness of global industri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new strategies for transportation SOC and new acting plans for the strategi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we have much smaller siz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uch that total length of railway is less than half and total length of road is less than 1/4 of the countries. Moreover, developed countries are increasing budgets for the investment of SOC from 1% of GDP to 1.5 to 2.0% in order to stimulate internal economics and increase job opportuniti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