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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Economic analysis of the income deduction on the public transi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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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되 었던 부제, 주차요금정책, 혼잡통행료 등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수단 들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 저항이 심한 반면, 승용차 이용 자들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의 시행 효과를 대중교통 전환효과,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 제도 시행에 의한 정부 조세 수입 감소효과, 소득분배 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동 제도 시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소득공제(안)을 제시하 였습니다.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시행은 최근의 경제상황 악
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 를 통해 효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류 가격의 변동성 증가에 대비하여 승용차 통행 감소를 통한 유류 소비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적 편익, 승용차 통행 감소를 통 한 교통혼잡비용의 감소 등 다양한 사회․경제․환경적 편익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가 시간 및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제도의 시행을 위한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향후 동 제도 시행에 있어 다양한 경제적 효과 등 정량적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대중 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유익한 참고자료로 이용되 기를 바라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과 자문에 응해주신 전문 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9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황기연
목차
표 목 차 ····················································································· ⅶ 그림목차 ····················································································· ⅸ 요 약 ····················································································· ⅺ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수행체계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의 추진 배경 및 관련 제도 현황 7 제1절 최근 국내외 교통 여건의 변화 고찰 / 7 제2절 관련 제도 현황 / 20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 24 제1절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 24 제2절 통근통행 감축프로그램(미국 워싱턴) / 30
제4장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 시행에 의한 경제적 효과 분석 · 38 제1절 대중교통 전환효과 / 38 제2절 기타 경제


Full Text
Title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Economic analysis of the income deduction on the public transi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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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상용

Publisher

[고양]:한국교통연구원

Date 2008
Series Title; No 단기수시연구 / 2008-01
ISBN 978-89-5503-309-0
Pages 10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교통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implemented a quantitative analysis on various effects of the income deduction (tax credit) on the public transit expenditure such as the conversion effect of car to public transit, fuel cost, traffic congestion cost, air pollution damage cost, tax revenue,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Main results from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version effect of car to public transit of the tax credit on the public transit expenditure (15.22%) are superior to other two policy instruments. Especially, low and middle income group shows more conversion effect than high income group. Second, fuel cost decrease by conversion from car to public transit amounts to be about 2,854.8 billion won.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