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Territorial Development Transport/Logistics

Print

도봉산~옥정 전철 건설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요약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추진 경위
□ 사업 추진 경위
요약
1
<표 1>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건설 추진 경위
연도 내 용
2007. 5. ~ 2008. 7. 2007. 7. 2010. 2. ~ 2010.12. 2010. 4. 2011. 3. 2011. 7. 2012. 4. 2012. 8. 2013. 6.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중북부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 출범 「양주시 철도건설 종합계획 수립 용역」, 서울대학교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B/C: 0.61, AHP: 0.310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시나리오 1(GTX 반영): B/C(0.77), AHP(0.401) - 시나리오 2(GTX 미반영): B/C(0.81), AHP(0.413)
경제적 타당성 확보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경기도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 사업의 추진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매년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시철 도건설 자금에 대한 보조 융자 비율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도시철도법 - 제14조(정부지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① 정부는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
2
「도봉산~옥정 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문(2013. 4. 22), 국토교통부 예규 제27호 제3장 도시철도 국고지원기준 2. 국고지원기준 가. 건설비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모두 동일한 비율 로 지원한다. 1) 중량전철: 국고 40~60% 지원(서울특별시 40%, 기타 지방자치단체
▪잔여 10% 이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차입(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교
통공단법 폐지법률 시행일까지 부산광역시 상환조건으로 부산교통공단의 도시철도공채 등으로 조달)
60%), 지방자치단체 30%(서울특별시 50%) 이상 부담
3.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사업노선: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일원(사업노선) ◦ 사업규모
- 사업연장: L=15.0km(복선전철)
□ 사전용역 ◦ 도봉산~옥정(전철 7호선) 타당성 검토(양주시 의정부시, 2012)
◦ 총사업비: 7,155억원(국고: 4,293억원(


Full Text
Title 도봉산~옥정 전철 건설사업
Similar Titles
Sub Title

예비타당성조사 요약

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6-05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Pages 4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