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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Korean foreign investment) :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Based on productivity, trade,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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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습 니다. 본고는 국경간 M&A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 및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의의와 가 치를 지닙니다. 첫째, 한국 해외투자의 효과를 세분류 단위에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특히 한국의 세분 류산업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드문 편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논문 중 한국 해외직접투자가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투자의 국내생산성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을 꾀하였습니다.
6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셋째, 해외투자의 무역 파급효과를 수출입 양방향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연 구에서 생산성 및 고용 파급효과는 논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투자와 무역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수입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재, 부품 조달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모기업들의 경우 해외 현지생산 이후 국내로 중간재나 완제품을 역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외투자에 의해 기 업 내 혹은 기업 간(해외 자회사가 한국 내 타기업으로 수출할 경우) 국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투자와 무역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 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본고에서는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의 생산효과 및 수출입, 산업 내ㆍ산업 간 고용파급효과와 구조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유기적으 로 분석하였습니다. 생산성, 무역, 고용은 경제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지만 동시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투자가 생 산성, 무역, 고용 각각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만으로는 해외투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렵습 니다. 산업연관표 분석은 개별분석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투자로 인한 국 내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보 고서에서는 해외투자에 따른 무역증대효과를 고려하여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결과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에서 본고는 해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나 정책적 으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 원의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장은 본 보고서에 대한 감수와 자문을 맡아주셨습니다. 본원의 지만수 중국팀장, 동국대학교의 김관호 교수, 기획재정부의 하광식 사무관, 하태원 사무관, 류정금


Full Text
Title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Korean foreign investment)
Similar Titles
Sub Title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Based on productivity, trade, and employment)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혜정; 장용준; 강준구; 김혁황; 박철형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0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10-02
ISBN 978-89-322-1326-2
Pages 2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 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 (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 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 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 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