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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FTA TBT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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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BT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교역국의 수입시장 규모를 확대해 수 출을 증진시키는 경로를 제외한다면 수출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도 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TA TBT 협정은 TBT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무역기술장벽의 대응방안으로 FTA TBT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1)
1) 본고는 류한얼·성열용·김재덕·김혁중(2015), 「FTA 체결을 통한 TBT 규제협력이 무역에 미치는 영 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분석 방법 및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보고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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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1. 서론
WTO 체제의 확산, 양자 간 혹은 다자 간의 지 역무역협정 급증과 같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바람으로 인하여 전통적 무역장벽은 낮아지는 추 세를 보여 왔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가입국 들은 현행 양허세율보다 높은 수준의 세율을 부 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세계 실행관세율은 지속 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무역장벽 의 정책적 사용 제한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관세 장벽에서 기술적 조치, 표준, 지적재산권 등과 같 은 비관세장벽으로 전략적 무역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무역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경제의 발달 정도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대 부분의 제품을 대상으로 증가하였다. 무역기술장 벽이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차 별적,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국가 간 교역에 불필 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실 제 교역상대국의 무역기술장벽은 수출 불가 혹은 인증획득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초래함으로써 교
2) WTO TBT-IMS(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보고된 TBT 통보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결과. 3)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내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 정을 ‘FTA TBT 협정’으로 표기.
역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은 WTO 출범 이후 완만한 증감세를 보였지만 각국 이 자국민의 안전, 건강 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 하게 증가함으로써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었다.2) 따라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구조를 가 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교역국의 무역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대응안의 경제 적 효과 분석은 전략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 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에서 기존에 체결된 FTA 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의 적 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유무


Full Text
Title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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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FTA TBT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류한얼, 성열용, 김재덕 외1

Publisher

Sejong:산업연구원

Date 2016-03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