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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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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조 세의 경우 고령화가 아무리 진전되어도 세율조정 없이는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기 어려움.
• 최상위 소득층으로의 소득배분 집중은 누진과세를 통한 처분가능소득 축소로 대응할 수 있음. •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재분배를 위한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논거는 소득세 증세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최고세율 인 상은 우수인력 해외이탈 등 노동공급 감소의 부작용이 있으며, 조세회피 및 탈루증가로 최고소득층 세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아 재분배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정리됨. ■ 소득세 증세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은 고소득층으로 하여금 일을 하고 투자를 하려는 인센티브를 줄인다고 보기 때문임.
• 그러나 최고소득층 세부담을 증가시키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감면과 loophole을 줄여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라면 성장에 해롭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감대임.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Fiscal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IMF Policy Paper, January 23,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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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브리프
금융 포커스
•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선행 내지 병행하여, 소득세제에 아직 남아있는 역진적 공제항목의 축 소,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강화 등 소득세 실효세율 제고 내지 세원확대가 바람직함.
■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대체적 결론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더라 도 최고 소득계층의 노동공급이 줄어든다고 볼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것임. ■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회피 및 탈루행위 증가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에게 주어진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세부담 을 낮추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면 현행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종료되는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 해야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회피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됨. 
■ 조세회피 및 탈루행위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산한 소득세 래퍼곡선(Laffer-Curve)의 최대점, 즉‘세수를 극대화시키는 최고세율’ 80%에 달한다는 연구2)도 있으나 IMF는 대체로 50∼60% 정도3)라고 분석하고 은 있음.
•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세수 극대화 최고세율은 대략 50% 내외로 잠정 추산됨. • 우리나라도  한때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였던  적이  있었으며  50%  이하로  하락한  것은  1994년 이후부터였음을 상기할 필요(<그림 2> 참조)가 있음.
■ 반면, 최고 소득계층의 경우 세율이 올라가면 과세소득을 상당히 줄이는 대응을 하는 것으로 추정4)되므로
•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KIF
그림 1> 주요국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그림 2> 우리나라 개인 소득


Full Text
Title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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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박종규

Publisher

[Seoul]: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6-04
Journal Title; Vol./Issue 주간 금융브리프:Vol. 25(No. 17)
Pages 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