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Financial Policy
Economy Economic Administration

Print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조 세의 경우 고령화가 아무리 진전되어도 세율조정 없이는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기 어려움. • 최상위 소득층으로의 소득배분 집중은 누진과세를 통한 처분가능소득 축소로 대응할 수 있음. •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재분배를 위한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논거는 소득세 증세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최고세율 인 상은 우수인력 해외이탈 등 노동공급 감소의 부작용이 있으며, 조세회피 및 탈루증가로 최고소득층 세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아 재분배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정리됨. ■ 소득세 증세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은 고소득층으로 하여금 일을 하고 투자를 하려는 인센티브를 줄인다고 보기 때문임. • 그러나 최고소득층 세부담을 증가시키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감면과 loophole을 줄여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라면 성장에 해롭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감대임.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Fiscal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IMF Policy Paper, January 23, 2014, , 10 주간 금융브리프 금융 포커스 •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선행 내지 병행하여, 소득세제에 아직 남아있는 역진적 공제항목의 축 소,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강화 등 소득세 실효세율 제고 내지 세원확대가 바람직함. ■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대체적 결론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더라 도 최고 소득계층의 노동공급이 줄어든다고 볼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것임. ■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회피 및 탈루행위 증가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에게 주어진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세부담 을 낮추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면 현행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종료되는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 해야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회피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됨.  ■ 조세회피 및 탈루행위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산한 소득세 래퍼곡선(Laffer-Curve)의 최대점, 즉‘세수를 극대화시키는 최고세율’ 80%에 달한다는 연구2)도 있으나 IMF는 대체로 50∼60% 정도3)라고 분석하고 은 있음. •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세수 극대화 최고세율은 대략 50% 내외로 잠정 추산됨. • 우리나라도  한때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였던  적이  있었으며  50%  이하로  하락한  것은  1994년 이후부터였음을 상기할 필요(<그림 2> 참조)가 있음. ■ 반면, 최고 소득계층의 경우 세율이 올라가면 과세소득을 상당히 줄이는 대응을 하는 것으로 추정4)되므로 •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KIF 그림 1> 주요국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그림 2> 우리나라 개인 소득


Full Text
Title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박종규

Publisher

[Seoul] : 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6
Journal Title; Vol./Issue 주간 금융브리프:Vol. 25(No. 17)
Pages 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