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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 지니 및 퍼센타일 지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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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소득불평등의 범죄증가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소득분포의 구간별 불평등도가 범죄발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문헌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특히 하위소득의 중위소득 대비 격차의 심화는 한국에서도 범죄공급을 뚜렷이 증가시켰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또는 상대적 빈곤층 등 저소득층 의 소득개선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같은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범죄억지에도 유익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 주제어 : 범죄, 범죄공급함수, 억지력가설, 소득불평등, 상대적 격차
* (감사의 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분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자료수집 및 사용에 관하 여 유익한 자문을 해준 정완교 교수와 몇 번의 발표때 매우 건설적인 논평을 해준 김광호 교수, 민희철 교수, 박민수 교수, 최재성 교수께 감사드린다. 원고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도와 준 익명 의 두 심사자분들께도 감사하며, 자료수집과 편집을 성실히 도와준 고경표 군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공동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330 ∙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96호, 2013 ․ 겨울)
Ⅰ. 서론
Stiglitz는 최근 저서 The Price of Inequality(2013)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 을 지적하면서 경제성장은 물론 건강 및 범죄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악영향을 역 설하였다. 불평등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는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는 주장이다. OECD 및 IMF에서도 소득불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보고서가 최근 속속 나오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OECD보고서(2012a, pp. 16-17)에 의하면 양 호하던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제 OECD 평균수준 까지 악화되었다. 또한 최근 OECD(2013)에서는 10분위 배율 역시 2010년 기준 10.5로서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가 이전 20년에 비해 심화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증가추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범죄 발생의 원인은 실로 다양하겠으나, 전술한 소득불평등의 심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범죄의 경제적 분석은 Becker(1968)가 범죄로 인한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이론 적으로 정형화시켰고 1970년대 초반부터 다수의 학자들이 ‘억지력가설(deterrence hypothesis)’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해왔다. 범죄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요인으로서 법집행변수, 노동시장변수, 인구 사회환경적 변수들 외에 소득불평 등 역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지역별 소득불평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해외 학계에서는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nexus)’을 지난 40년간 꾸준히 연구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Full Text
Title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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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지니 및 퍼센타일 지수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Byeon, Jaewook; Kim, Iljoong; Choi, Bongje

Author(Korean)

변재욱; 김일중; 최봉제

Publisher

Seoul:한국형사정책연구원

Date 2013
Journal Title; Vol./Issue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Vol. 24(No. 4)
Pages 3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bstract

According to OECD, Korea’s income inequality has steadily worsened in the 2000s. The deterioration of income equality affects variou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this paper, we focus on its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policy. We calculate Korean income inequality across 12 regions over the 2000s by using KLIPS, and investigate its effects on the crime supply. We include the deterrence and major control variables that are know to be the most important facet in estimating the crime function. After obtaining reliable empirical specifications, we analyze the effect of various indices concerning income inequality such as the Gini coefficient. Estimation results firmly verify the expected effects of deterrence and income inequality variables. As to the deterrence hypothesis, the conviction probability's effect is about 1.5 times the arrest probability.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