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Government and Law Public Safety
Government and Law Laws and Legislation

Print

재난예방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처벌을 통한 재난 예방의 가능성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은 개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적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난에 앞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 준사고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난발생에 앞서 다양한 사건, 사고, 준사고 등이 선행하여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사고 등이 반복적 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곧 당해 시스템에 존재하는 위험관리체계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도록 하는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험관리체계에 결함이 존재할 때 조직 등 당해 시스템 운영주체에 대하여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내지 보완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형벌권의 행사 가 이루어진다면 재난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세월호, 조직문화, 안전문화, 법인의 형사책임, 기업살인죄
*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이 2015. 9. 3. 주최한 제6회 형사사법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발표장에서 다양한 논점을 지적해 지적해주신 토론자분들과 논문심사 를 통하여 내용적인 부분은 물론 오・탈자에서 소제목의 적절성 여부까지 세세하게 개선사항을 지적 하여 주신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 A2A01012649)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104호, 2015 ・ 겨울)
Ⅰ. 서론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 나라의 재난1)방지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 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 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감사원에서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2)나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 간한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3)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법익침해가 야기되는 과정에서는 선박의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는 물론 안전운항을 위하여 마련된 관련 규정의 미준수, 관리감독의 부적절, 재난발 생 후 이루어진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의 부실, 나아가 부적절한 대책본부 운영에 이 르기까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본다면 재난4)이 발생함에 있어서는 거의 언제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수의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열차 충돌, 항공기 추락, 건축물 붕괴,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우주왕복선의 폭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재난 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다.5) 이와 같이 어느 특정한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서가 아


Full Text
Title 재난예방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Similar Titles
Sub Title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처벌을 통한 재난 예방의 가능성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im, Ho-Ki

Author(Korean)

김호기

Publisher

[Seoul]:한국형사정책연구원

Date 2015
Journal Title; Vol./Issue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Vol. 26(No. 4)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Safety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bstract

Accidents happen when multiple layers of defense collapse. That is, the emergence of accidents should be attributed not to culpable acts committed by those at sharp end, but to the total failure of risk management. If it is accepted that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to control the risk of complex systems, it should be oriented not to individuals, but to organizations which are in charge of the proper operation of a system. Criminal response with regard to accidents should be aimed to strengthen the system invulnerability, not to blame and punish those who work at sharp end. Safety culture, understood as assembly of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i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s regarded as playing a crucial role in accident causation.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