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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분석 :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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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발전범죄학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범죄지속의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횡단적·종단적 범죄경력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지속의 원인과 범죄지속의 위험요인을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지속 예측모형을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청소년의 범죄상습 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v 주제어 : 범죄지속, 발전범죄학, 모집단차별론, 데이터마이닝
* 형사사법/범죄학박사, 현 형사정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범죄학박사, 현 서울소년원장
240 ∙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98호, 2014 ․ 여름)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범죄는 양적인 측면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 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흉포화, 전문화 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높은 재범률은 우리사회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범죄율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1,970명이던 범죄건수가 2012년에는 3,817건으로 약 2배 정 도의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1회 입원한 청소년은 2008년 에는 69.7%에서 2012년에는 64.8%로 감소하였으나 2회 이상 입원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은 2008년 30.3%에서 이후 증가하여 2012년에는 35.2%를 기록하고 있다(법 무연수원, 2013:463). 청소년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중단하고 지속하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범죄학은 생애기간동안 발생하 는 범죄의 패턴변화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발전범죄학에서는 인생궤도(trajectory)와 인생전환(transi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인생궤도는 직업경력과 같이 일생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선(line)과 같은 개념이고, 인생전환은 인생궤도 내에서 발생하는 첫 직장, 승진, 실직 등과 같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event)을 의미 한다(Laub et al., 1998). 발전범죄학은 범죄경력에 있어서 개인별로 상이한 유형을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 되면서 범죄학의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었다(Thornberry, 1997). 특히, 발전범죄학은 범죄경력연구에서 밝혀진 경험적 사실들에 대해 유발원인이나 과정에 관한 이론모 형을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전통적인 범죄학에서 설명하지 못한 다양한 설명을 제공 하는 점에서 청소년의 범죄지속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범죄학 연구는 범죄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범죄의 지속 또는 중단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KiDeuk, 2009). 발전범죄학은 기존범죄학에서 설명하지 못한 범죄행위와 생애주기의 범죄경력을 분석하여 범죄현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범죄지속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상황의존론과 모집단 차별론으로 설명하 고 있다(이순래, 1995). 발전범죄학의 연구를 위해서는 횡단적 자료는 물론 종단적 자료의 수집이 필요 하다. 상황의존론의 설명을 위해서는 범죄이후의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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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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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 적용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English)

Song, Juyoung; Han, Youngsun

Author(Korean)

송주영; 한영선

Publisher

[Seoul]:한국형사정책연구원

Date 2014
Journal Title; Vol./Issue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Vol. 25(No. 2)
Pages 2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utilizes data regarding the environment of Korean juvenile offenders nationwide sent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in 1998 and their criminal history from 1998 to December 2009 to propose a model predicting risk of juvenile crime continuation and relevant rules based on the 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 The risk of crime continuation was the highest in cases with low 'intelligence quotient', past 'runaway experience', and a crime-prone 'growth area'. The risk was second highest in a combination with low 'intelligence quotient', past 'runaway experience', 'growth area' located in a residential neighborhood, and a single parent family. From the fact that even with low IQ the risk of crime continuance was low if there was no runaway experience, it can be argue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government's support measures for runaway juvenil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