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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1) (The structure, mechanism, and trends of corruption in Ko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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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경을 넘나들며, 그 형태와 수범이 나날이 복잡하고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부패문제의 해결은 국가 경쟁력향상과 사회통합의 달성 등 국가의 지속가 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역대 모든 정권들은 부패척결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부패통제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그 정책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5년 50점(100점 만점)을 받은 이래, 10여 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최근까지도 교육비리, 특권층비리, 공직자녀의 채용비리, 담합비리,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사면권 남용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전반의 부패현실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되고 지능화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견제나 감시가 없으면, 급속히 복원되고 또 새롭게 진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부패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 다. 종래 부패문제는 주로 공공영역에서의 ‘공직 부패’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급 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화, 세계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사적 영역에서의 ‘민간부 패’ 문제 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비리’, ‘원전납품비리’,
‘4대강 담합비리’, ‘대형건설사 하도급비리’, ‘제약회사 리베이트’ 및 ‘세월호 사건’
등 각종 대형사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부패 및 그와 유착된 공공기관의 조직적 부패현상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또한 시급합니다. 이처럼 부패 문제는 공공조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 정치계, 시민사 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부패의 추진체계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양 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반부패 정책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번에 김은경 박사가 수행한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 렌드 분석(Ⅰ)] 연구는 이러한 정책 현안에 기여하기 위한 심층연구로서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부패를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발전 및 국민의식수 준에 따라 변화‧진화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하고, 부패의 변화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에 구조화된 부패현상을 공공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영 역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부패문화 및 발생구조를 새로운 분석모형인 ‘조직생태학 적 관점’을 통해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별히 부패에 관한 범죄학적 고찰을 통해서 개념 및 유형학을 재정립하였고, 지난 30여년간의 부패발생 변화트렌드 및 부패취약성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최근 국제사회와 각국의 반부패 정책동향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내용과 결과들을 통해서, 관심 있는 학자, 정치 인, 정책실무자 및 일반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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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1) (The structure, mechanism, and trends of corruption in Ko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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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im, Eun-kyeong; Shin, Dong-joon; Lee, Jung-ju et al.

Author(Korean)

김은경; 신동준; 이정주 외1

Publisher

Seoul:한국형사정책연구원

Date 2015
Series Title; N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15-34-01
Pages 36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Development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Science
Holdi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as an annual project to be conducted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2015-2017) in order to explore the structure, mechanism, and trends of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seek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The project carried out this year, the first of its series, is of significance as preliminary research to build an appropriate research model to analyze the structure of corruption. The 2015 project aims to develop research methodology as an analyzing tool for the current status of corruption. Also,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n explanatory model by combining white-collar criminology and organizational ecology for the analysis of corruption structure, which i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ecology on corruption.”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