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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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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단법」 (反壟斷法)) 을 제정·공포하고, 이듬해 8월 1일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 반독점법의 시행은 중국이 경쟁
을 시장활동의 기본 원리로 규범화함으로써 시 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독점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은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이 지 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시장경제로의 진전을 위한 큰 발걸음
* 본고는 이재형, 「중국 경쟁법 집행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기회」, 최경수 편,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제7장,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5(근간 예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 1) 경쟁법이란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말함.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일본의 독점금지법, EU의 경쟁법 등이 이에 해당됨.
KDI FOCUS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국가기능을 강조
시장경제와는 기본 인식 및 그 지향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장 경제의 활용을 통해 과거 사회주의로부터 내려 온 잔재와 폐해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시장경 쟁에 바탕을 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경제와 시장경제의 접면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되었다. 반독점법 시행 이후 퀄컴, 구글, 코카콜라, 웨스턴 디지털, 네슬레 등 세계적 규모의 다국 적기업에서 우리나라의 삼성, LG, 일본의 미 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중국의 국영통신기업 인 중국전신(中國電信), 중국연통(中國聯通)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들이 반독점법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 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의 경쟁환경 변화를 예견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의 적극적 추진 으로 개방화·자유화의 폭이 확대되는 중국시 장의 변화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에 따른 제재 가능성 증대라는 리스
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시장경 제국가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과 소비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시장 경제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 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적 목적과 유리 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은 정당화된다. 중국시장의 경쟁여건은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에서 오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아직 미성숙된 시장경제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쟁의 불완전성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시장활동에 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2) 시장에 대한 정부 의 개입은 현저히 높으며, 과도한 행정재량권 등으로 인한 시장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의 부족은 자유경쟁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3) 둘째,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데 비 해 대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 당히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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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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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이지행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6-06
Journal Title; Vol./Issue KDI focus:통권 제67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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