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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바롭스크지방의 투자환경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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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기획재정부 2015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638-01
201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II: 러시아 하바롭스크지방
Preface
서문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극동지역 개발의 주요 목표는 첨단 기술 제조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 역내 인구 증대 보장, 주민의 수입 증가, 주택 및 복지 인프라 개선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제조업 및 자원가공 산업 육성, 농림수산업분야 개발, 인력 양성과 R&D 추진, 수송망과 전력 시스템 등 각종 산업 인프라 건설, 주민 복지와 관련된 공공시설 건설 등이 제시 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에 ‘선도 사회・경제 개발구역 및 기타 극동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책에 관하여’라는 연방법에 서명했다. 2015년부터 ‘선도개발구역(TOR)’ 조성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선도개발구역’에서는 각종 규제 철폐와 원 스톱 서비스,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의 발전 정책의 하나로서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자유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처럼 극동개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 의지는 매우 높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높은 물가, 부족한 수송 인프라와 높은 수송비, 노동력 부족 문제, 법령 미비, 복잡한 행정 절차, 작은 배후 시장 등이 그것이다. 다만,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선도개발구역’ 정책 등으로 극동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5년 후인 2020년이면 World Bank에서 평가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러시아(2015년 62위)는 세계 15위로, 일본(2015년 29위)이나 프랑스(31위)보다 앞서고 캐나다(16위)나 독일(14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한-러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20년 이상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협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간 관계 경색으로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육상 교통망이 열리지 못하였고,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 극동지역의 시장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이 그 주요 이유다. 극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도 양국 간 투자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2013년 한-러 공동성명 합의문’에서 양국은 ‘러시아연방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경제정책 시행 경험 공유’, ‘인프라, 농업, 산업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 지원’, ‘양국 지역 간 경제협력 활성화’, ‘극동 지역에서의 항만・물류 시설의 개발 및 이용 방안 공동 모색’, ‘극동지역에서의 수산 분야 투자를 기반으로 한 양국 기업 간 협력’,


Full Text
Title 러시아 하바롭스크지방의 투자환경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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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Consulting Program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산업연구원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5-08
Project Consulting Programs
Series Title; No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Ⅱ: 러시아 하바롭스크지방 / 2014
ISBN 978-89-5992-795-1; 978-89-5992-793-7 (세트)
Pages 92
Subject Country Russia(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Recipient Country Russia(Europe)
Recipient Country Org. 하바롭스크지방정부 경제개발・대외관계부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Supervisor 산업연구원
Organizer 산업연구원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4-01-01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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