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Social Development Others
Government and Law Laws and Legislation

Print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5)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소년범죄, 성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 추세 및 특성 을 소개하였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하에 지난 1년간의 교정보호정책과 범죄피 해자보호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경찰・검찰・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의 지난 1년간 입법동 향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례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범죄실태 및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문제에 대한 형사정책 방안들을 이해하고, 형사정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연례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6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차
❘제1부❘한국의 범죄현상 ··················································· 1 ❘제1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 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 5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 ··· ··· ··· ··· ··· ··· ··· ··· ··· ··· ··· ··· ··· ··· ··· ··· ··· · 5 ··················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 7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 10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 ···· ····· ···· ···· ···· ···· ···· ····· ···· ···· ···· ···· ···· ····· ···· ···· · 10 ·· ······ ······ ··· 나. 전체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 14
1. 범죄자 관련 특성 ························································································· 14
가. 범죄자 성별


Full Text
Title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5)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천현

Publisher

Seoul, Korea:한국형사정책연구원

Date 2016-06
Pages 46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Others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