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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단계에서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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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가 지적되고 있는데, 범죄자의 교정교화와 재사회화 및 사회방위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과학화・기술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교정과 보호관찰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도입 현황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게 될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가능성 및 기술 도입 시 고려사 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 주제어: 인공지능, 첨단과학기술, 로봇, 지능형 전자발찌, 교정의 과학화
** 이 논문은 2016년 5월 19일에 「첨단과학기술과 형사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형사정책연구 원의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6 ∙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106호, 2016 ・ 여름)
Ⅰ. 서 론
2016년 3월 서울에서는 세계 최정상급의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 딥 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 간의 바둑 경기가 총 5회에 걸쳐 펼쳐졌다. 대국에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상 대로 체스 게임이나 퀴즈 쇼 등에서 승리를 거둔바 있으나, 다른 게임에 비해 가능 한 국면의 수가 많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결 초반부터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고, 4승 1패로 알파고가 압승을 거두자 언론들은 앞다투어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과 전망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 했다.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 등이 주도할 “제4 차 산업혁명”1)의 서막이 오르려는 지금, 이러한 기술로 인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 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2) 첨 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범죄의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공지능이나 브레인 리딩(brain reading)3) 등이 활용될 경우 범죄는 한층 더 고도화되고, 증거 조작이 용이해지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점차 어 려워질 것이다.4) 한편 형사사법 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이 활용될 경우 범죄예방이나 수사 및 형 집행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절차 당사자나 관련 공무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특히, 인력 및 시설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교 정보호 분야에서는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그들을 재사회화시킬 수 있는 보
1)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동안에는 물과 증기를 이용해서 생산 과정의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19세기 제2차 산업혁명 동안에는 발전기 등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산업 시스템의 혁신 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뒤이어 20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터넷이 보급되었으며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2)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라는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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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형 집행 단계에서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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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윤지영

Publisher

Seoul, Korea:한국형사정책연구원

Date 2016
Journal Title; Vol./Issue 형사정책연구:vol 27(no. 2)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Others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