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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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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 이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의 경제성장을 위한 가 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의 생 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산업정책과 더불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場)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일상생활에서 경쟁은 다양한 선택권의 보장, 좋은 품질과 싼 가격을 제공하는 것 정도로 인식 된다. 그렇다면, 보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경쟁 은 과연 어떻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우선, 경 쟁은 이른바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을 높인다. 즉, 시장에 경쟁이 존재하면 보다 효 율적인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거나 새롭 게 시장에 진입하고,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시장 에서 퇴출된다[이를 기업 간 효과(between-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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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ffect)라 한다]. 다음으로, 경쟁은 기업들의 생산 성 자체를 증진시킨다. 즉, 경쟁을 인위적으로 가 로막아온 규제의 장벽을 벗어난 기업은 자체적으 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할 유인을 지니게 되 고 이는 혁신(innovation)으로 귀결된다 [이를 기 업 내 효과(within-firm effect)라 한다]. 경쟁당국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 현재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간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합 을 적발하고 경쟁 저해적인 M&A 등을 시정한다. 또한,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새 로운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 하기 위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를 없앤다. 이러 한 전통적인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우 리나라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시 장에서 유효한 잠재적 경쟁자로서 제대로 성장·
1) 경쟁과 혁신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보면 양자는 대략적 으로 역(逆)-U자형 관계에 있다. 즉, 적당한 정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독점도가 높거나 아니면 경쟁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은 상대적으로 혁신이 적게 이루어진다[Aghion et al(2005). Competition and Innovation : an Inverted-U Relationship.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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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할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시정 등 대-중소 기업 간 협력 증진업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한 실증연구들이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특히, 최근 OECD 12개 회원국의 22개 산업에서 경쟁정책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연구2)에 따르 면, 제대로 집행된 경쟁정책은 (다양한 국가·산업 별 특수요인이나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효과 등을 배제하더라도) 국


Full Text
Title 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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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홍형주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6-09
Journal Title; Vol./Issue KIET 산업경제:9월호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