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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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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구조 현황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주요국에 비 해 낮은 수준이나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우 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95년 16.8%에서 2015년
<표1>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
한국 1995 2005 2014 16.8 17.8 18.0 (2015년 18.5)
일본 17.6 17.2 17.9 (2013)
미국 19.7 19.5 19.8
독일 22.1 20.4 22.1
영국 26.2 27.4 26.5
프랑스 23.9 26.9 28.2
캐나다 30.0 27.5 25.9
OECD 24.8 25.4 25.1 (2013)
자료 :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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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표 2> 한국과 OECD의 조세구조 비교(총조세 대비 비중)
단위 : %
1995 한국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험료 재산세 소비세 - 일반소비세 - 특별소비세 기타 합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5 한국 13 16 21 12 34 17 17 4 100 OECD 평균 24 10 25 6 31 20 11 4 100 한국 15 14 26 10 29 17 12 6 100 26 8 25 5 32 19 13 4 100
2013 OECD 평균 25 9 26 6 31 20 11 3 100
OECD 평균
18 12 12 14 41 18 23 3 100
<표 3> 한국과 OECD의 세율 비교(중앙정부 기준)
단위 : %
2000 한국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일반소비세 40.0 28.0 10.0 OECD 평균 40.3 30.6 18 한국 35.0 25.0 10.0
2005 OECD 평균 36.6 26.1 17.8 한국 38.0 22.0 10.0
2015 OECD 평균 35.9 23.2 19.2
자료 : OECD Statistics, 국회예산정책처.
와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가 총조세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특히 개인소득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OECD 평균 대 비 69% 수준에서 2013년 60% 수준으로 차이가 확 대됐다. 반면,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OECD 평균 대비 1.5~1.6배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 세목의 세율체계를 살펴보면 법 인세와 소득세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 는 반면,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은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다.
글로벌 조세정책 흐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 의 조세정책이 변화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낮은 세율, 넓은 세 원’이라는 조세 대원칙하에 세계적으로 감세정책 이 추진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국의 재정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을 모 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소비세를 증세 대상으로 선택했는데 2008년 이후 OECD 국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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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1) 중 21개국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으며, 11개국이 종전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Full Text
Title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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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전수봉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6-09
Journal Title; Vol./Issue KIET 산업경제:9월호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