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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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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 면 재편을 위한 심층 평가를 단행했다. 일자리 사업 은 일자리를 찾아 유지하는 것을 돕고, 그에 필요한 역량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현재 25개 부처 196개 사업에 15조 8천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일자리 사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단계와 경제환경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역할은 달라지는데, 현재를 특 징짓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산업구조조 정이라는 한국경제 미증유의 과제라 하겠다. 이런
* 본고는 한국개발연구원,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근간 예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KDI FOCUS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실 패 시 떠안아야 할 위험을 줄여주는 것,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 장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대 초반 20%를 상회하던 기업 진입률과 퇴출률이 10% 내외로 감소하고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 직종 위주로 창출되는 것은 경제 내 활력 저하를 나타내
[그림 1] 전 산업 진입률과 퇴출률
(%) 30 25 20 15 10 5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산업 진입률 전 산업 퇴출률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재편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고속성장과 외환 위기 이후 복지확대기 동안 고착된 업무 관행 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맞게 전환돼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을 유지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경제의 신진 대사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탈퇴를 촉진 하면서 탈락자나 취약층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취업역량과 이동 가능성을 증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다. 각국의 이러한 장치들은 근래 일자 리 사업으로 총칭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 역시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경제 내 활력을 대표적으 로 나 타 내 는 지 표 가 바 로 기 업 동 학( f i r m dynamics)인데, 2000년대 들어 기업의 퇴출 률과 진입률이 모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다(그림 1). 결과적으로, 근래 일자리는 중분류 기준으로 저임금 돌봄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창출되었다(그림 2). 주로 돌봄노동을 내용으로 하는 이들 일자리는 고용률이 낮아 문제가 되는 고학력 여성이나 청년 구직자와 매칭되기 어려 운 만큼 취업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 제가 완화돼야 하며, 이것은 일자리 사업에 요 구되는 역할을 확대시킨다. 경제 내 움직임과 활력을 억제하는 규제의 역할을 축소해야 하나 약자를 보호할 필요


Full Text
Title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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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6-09
Journal Title; Vol./Issue KDI Focus:통권 제73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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