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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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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Ⅰ. 문제의 제기 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장년고 용지원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 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장년취업인턴제 ... 복잡하면서도 서로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 위의 이름들은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 용장려금 사업명을 나열한 것이다. 2016년 현 재 위에서 나열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총 20개 고용장려금 사업들이 4개 부처에서 연간 총 2 조 8천억원 규모로 시행 중에 있다. 2조 8천억 2016년 현재 총 20개 고용장려금 사업들이 4개 부처에서 연간 총 2조 8천억원 규모로 시행 중에 있다. * 본고는 한국개발연구원,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근간 예정)의 제2장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KDI FOCUS 원은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를 매년 9만 3천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 일자리가 연간 약 30만개씩 증가하고 있 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 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장려금 사업들이 적절히 운영되 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용장려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고용장려금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고용장려금의 개념 정책수단 중간 목표 신규 채용을 유도 사용자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기존의 고용을 유지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 경제 전체의 고용을 증대 최종 목표 고 있다. 2. 고용장려금의 기대효과 고용장려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까? 기업은 일자리에서 발생하 Ⅱ. 고용장려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고용장려금의 개념과 유형 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고용 여부를 결정 한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건 근로자가 창출하 는 생산성(편익)이 임금(비용)보다 낮다면 채용 하지 않거나 (이미 고용한 근로자라면) 해고를 고려할 것이다. 생산성이 임금에 비해 낮을 때 정부가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채워준다면, 기업 은 일시적으로나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 나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할 유인이 있다. 그러 나 정부가 보조금을 무한히 지급할 수는 없으 므로, 보조금 지급기간 중에 근로자의 생산성 이 충분히 향상되어야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1) 이러한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 적 인 경로로 학습효과(learning-by-doing effect)와 선별효과(screening effect)를 고려 할 수 있다. 학습효과란 직무 경험을 통해 근로 자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를 뜻하고, 선별 효과란 기업이 고용관계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 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업무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학 력이나 경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기업이 채용을 꺼리는 구직자를 상상해 보자. 고용장려금은 고용장려금은 경제 전체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사업을 의미한다. 고용장려금은 경제 전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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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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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박윤수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6
Journal Title; Vol./Issue KDI Focus:통권 제74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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