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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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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다 7.3% 인상된 6,470 원으로 고시되는 것으로 연례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변화된 경제사회환경에서 효 과적인 빈곤층 지원수단이 무엇인지, 최저임금제도 를 비롯한 관련 제도가 각자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 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2015년 6.2%(고용노 동부) ~11.5% (통계청)에 달하는 등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장려세제 (EITC) 등 다른 소득보전수단과의 역할분담도 모호 하기 때문이다.
* 본고는 윤희숙, 『개인·가구 단위 소득 추이 비교분석과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2015-12, 한국개발연구원, 2015의 주요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KDI FOCUS
임금은 개인 기준 개념인 데 비해, 빈곤이나 저소득층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저임금근로자 개인은 빈곤이나 소득분배와 직접 관련이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 가구당 한 사람이 전일 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에서 근로자 임금 상승이 곧 가구소득 향상이었던 것과 달리, 여 성고용이 증가하고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임금과 가구소득 간 관계가 복잡해졌다. 저임 금근로자라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속한 비 율이 높은 반면, 정작 가장 취약한 가구는 취업 자가 없는 가구이다. 따라서 임금정책의 유효 성을 재검토하고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빈곤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본고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이 가구 빈곤으로 귀결되는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려 한다. 취업자 유 무와 취업자 수의 차이가 이러한 경로를 결정 하는 주된 요인인 만큼, 소득지원과 함께 취업 자 수를 증가시키고 취업역량을 함양하는 정책 의 중요성이 균형 있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림 1] 임금격차가 가구소득 격차로 귀결되는 경로와 기여요인
취업 여부 및 근로시간 차이 다른 시장소득(자본·사적이전소득) 격차
개인별 임금격차 (근로자)
근로소득 (임금·사업) 격차 (생산연령)
가구근로소득 격차
가구시장소득 격차
가구가처분소득 격차
가구구조 가구 구성원별 취업 여부와 근로소득
가구단위 조세·이전지출
자료: OECD(2011)를 활용해 재작성.
Ⅱ. 저임금과 빈곤의 불일치 경로
저임금근로자 중 어느 정도가 소득하위에 속 하는지는 임금 정보와 가구소득 정보가 포함된 전국 규모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는 노동패널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이 중 위임금의 2/3 이하인 경우를 저임금으로 정의
Ⅰ. 저임금과 빈곤의 개념적 구분
빈곤 여부에는 가구 내 취업자 유무, 취업자 수,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취업자 유무가 핵심
한 후, 이들 저임금근로자의 가구소득계층을 살펴보았다.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근로자가 하위 20% 저소득가구에 속한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는 21.7%, 전일제 근로자 중에서는 17.9%에 불과했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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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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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6-09
Journal Title; Vol./Issue KDI Focus:통권 제71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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