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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Policy challenges for support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in the new normal era: focusing on Taiwan’s case) :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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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작한 2012년 이래 세계 수입증가율 역시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세계 10대 수입국 중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의 수입이 감소세를 보인 데 이어 2015년 1~8월 에는 10대 주요국의 수입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며 세계 수입증가율이 11.1% 줄었습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전 세계 수입 감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온 국가 들로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5년 한국과 대만의 무역의존 도는 각각 88.1%, 99.1%로 미국(23.2%)이나 일본(32.6%) 등 선진국보다 현 저히 높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수출증가율은 -8.0%로 2014년의 2.3%에서 감소세 로 전환된 데 이어 2016년 4월 말 현재에도 -12.8%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의 지속은 경기둔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피고용자 수의 8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8년까지는 30%대 수준을 유지하였으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로 감소하다가 2013년 17.2%로 크게 줄어들 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중견기업이 따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수출통계에 서 제외된 것과,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중소기업의 수출물량 이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또한 외국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서언 • 3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여 한정적인 국내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 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긴요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중소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만 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대만과 한국 중소기 업의 해외진출 상황을 수출 동향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양국의 GVC 참여방식과 역할의 차이를 산업별 사례를 통해 점검하 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사례를 분석하여 양국 중소 기업의 GVC 참여 성공요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만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우수 지원수단을 분석하고 한국의 중소기 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대만 지원책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연구진으로 본원 이승신 연구위원, 이현태 부연구위원, 나수엽 전 문연구원, 조고운, 오윤미 연구원, 그리고 외부 연구자로 이준구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Full Text
Title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Policy challenges for support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in the new normal era: focusing on Taiwan’s case)
Similar Titles
Sub Title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승신 외 5명

Publisher

세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6-08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16-01
ISBN 978-89-322-1616-4; 978-89-322-1072-8
Pages 19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Others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and Taiwan share very similar problems; both suffer from relatively small domestic markets and limited positions in the respective markets. Therefore, the survival of SMEs in both Korea and Taiwan-which take up the largest portion in both economiesdepends on their capacity for increased overseas expansion. In today’s world where the production cycle of companies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rnationalized, the SMEs’ overseas expansion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becomes all the more important.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the direct exports of SMEs in proportion to the total direct exports are decreasing in both economies. But the complex production cycle of companies indicates that this does not necessarily point to a decrease in SMEs’ overseas competitivenes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