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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관점에서 필요한 세계 경제위기 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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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회원으로서 한국의 정책 사례중심으로 하여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와 지속적인 성장, 세계화 구도 속의 지역협력, 그리고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사업을 위해 진행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조 세 지출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대만 인도의 조세지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조세 지출 관리, 나아가 세입 측면에서의 재정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 시아 지역경제협력의 대안과 과제는 한국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경제협력 대안을 평가하고, 지 역경제협력이 다자주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한국의 세대 내 사회 이동 성 분석 연구를 통해서는 한국에서 불평등과 세대내 이동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사회층위와 이동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부정적 거시충격이 각 사회층위의 이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052•2013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 ADB
제1장
Ⅰ 사업 추진 배경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새로운 국제 질서 확립 속 아시아의 참여와 역할 중요성 증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세계경제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범세계적·범 지역적 정책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 동함에 따라 세계경제 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질서 확립에 아시아의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자 아시아지역 정책입안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경제위기 관련 국제담론에 아시아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대학교 및 지구연구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정책자문그룹(IPAG)을 창설하였 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관점에서 필요한 세계경제위기 대응정책’사업을 2012년부 터 2년에 걸쳐 추진함으로써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와 지속적인 성장, 세계화 구도 속의 지역협 력,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기 로 하였다. 이를 위해 IPAG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회의를 개최하고(10월4일-6일 말레이시아 발리에서 개최예정) 2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적 협의를 통한 정책 적 협력 및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논의와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 KSP를 통한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 및 정책사례 공유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과 지식 공유와 정책자문을 추진하
제2부 제1장_사업 추진 배경•053
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수행하고 있다. 개도국을 주 대 상으로 하는 KSP 정책자문의 유용성 제고 및 한국 컨설턴트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 양자협력 형태의 KSP와는 별도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
Contents

Full Text
Title 아시아 관점에서 필요한 세계 경제위기 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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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Consulting Program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수출입은행

Publisher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Date 2014
Project Consulting Programs
Series Title; No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아시아개발은행(2부) / 2013
Pages 34
Subject Country Asia & Pacific(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한국수출입은행
Recipient Country Asia & Pacific(Asia and Pacific)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Supervisor 한국수출입은행
Organizer 한국수출입은행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3-01-01 ~ 2013-12-31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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