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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을 위한 ICT 지식공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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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매우 낮고, 농촌인구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보편적 광대역 인프라와 응용서비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두 국가의 유선 및 무선 통신 인프라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한 후, 브로드밴드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은 두 국가 모두 농촌지역의 인구가 70%를 상회하기 때문에 농촌 및 원격지역에 대한 ICT 인프라와 응용서비스의 확산이 도시보다 중요하다. 두 국가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브로드밴드와 같이 소득탄력성이 높은 통신서비스의 경우 보급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즉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시장수요와 공급만으로는 농촌지역에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확충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의 농촌, 원격지역에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관련 응용서비스를 신속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정책자문 ․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시행해 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KSP 정책자문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한국 컨설턴트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기존 양자협력 형태의 KSP와는 별도로 다자개발은행과의 공동컨설팅 사업을 시행중이다.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과 남미 지역 간 남-남 지식공유 사업'(Enhancing Knowledge Sharing and South-South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Latin America: RETA-7963)에 기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상기 프로젝트(RETA-7963)의 일환으로 ADB는 Analysis Mason과 함께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4개국의 브로드밴드 역량강화 목적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USF) 활용현황 분석과 효과적인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PPP)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에 대한 정책방안 도출을 지원하고 있다. IC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경제전반에 파급되면서 브로드밴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동시에 및 교육, 의료서비스와 같이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소외된 계층, 지역, 기업들이 경제적 ․ 사회적 이익을 브로드밴드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브로드밴드 접근 정책에 대한 관심이 개발도상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을 전 국가차원으로 확장하기에는 예산적인 제약과 구매력의 부족문제가 존재한다. 개발도상국은 브로드밴드 접근, 수용, 활용
Contents

Full Text
Title 개발촉진을 위한 ICT 지식공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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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Consulting Program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수출입은행

Publisher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Date 2013
Project Consulting Programs
Series Title; No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공동컨설팅 사업(2부 3장) / 2012
Pages 33
Subject Country Bangladesh(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Vietnam(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한국수출입은행
Recipient Country Bangladesh(Asia and Pacific)
Vietnam(Asia and Pacific)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Supervisor 한국수출입은행
Organizer 한국수출입은행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2-01-01 ~ 2012-12-31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