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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4개국 전자정부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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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다루었으며, 통합재정(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조달(전자조달시스템), 세금관리(국세통합시스템/홈텍스, 부가가치세 관리정보시스템), 사회보장(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보건의료정보화)의 분야별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정부의 국가전략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국가적-거시적 맥락, 배경, 노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더하여 다른 사례 분야들 또한 효과적 공공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바, 이러한 분야들에의 전자정부 도임과 시행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 기능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발전 단계는 크게 1) 전자정부 기반 구축기(1987-2000), 2) 전자정부 시행 초기(2000-2001), 3) 전자정부 발전기(2003-2007), 4) 후속세대 전자정부를 위한 계획기(2008-2012) 4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제도, 법률,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집행해왔다. 특히, 한국은 National Database Project, 초고속 통신망 사업, Cyber Korea 21과 같은 다양한 마스터 플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수행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맥락에 기초하여, 각 분야별로 유용한 전자정부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져 왔다. 통합재정관리 정보화의 대표 사례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2007년 도입되었다. 본 시스템은 국가 예산, 회계, 성과평가 등 전반적인 재정관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핵심적 성공요인으로서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노력과 관련 조직들의 역동적 협력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조달 분야에서는 2002년에 공공 조달 과정의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전자조달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단일 창구형(single window)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요구되었던 다양한 표준 정립 노력이 성공적인 조달 시스템 구축의 근간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국세통합시스템(1997년 도입)/홈텍스(2002년 도입), 부가가치세 관리정보시스템(2010년 도입) 등은 세금관리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전자정부 도입사례로 연구되었다. 효과적인 세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특히 인적자원의 기술적, 정보적 역량 향상에 주력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제로 세금관리 분야에서의 정보관리 전문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2010년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례와 2004년 시작된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내용을 대표적 사례로서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의 핵심적 요소가 사회보장 분야의 전자정부 시스템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법적-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 조직 간 유기적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135 제2부 제4장_아시
Contents

Full Text
Title 아시아 4개국 전자정부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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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Consulting Program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수출입은행

Publisher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Date 2013
Project Consulting Programs
Series Title; No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공동컨설팅 사업(2부 4장) / 2012
Pages 86
Subject Country Brunei(Asia and Pacific)
Sri Lank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Tajikistan(Asia and Pacific)
Vietnam(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한국수출입은행
Recipient Country Brunei(Asia and Pacific)
Sri Lanka(Asia and Pacific)
Tajikistan(Asia and Pacific)
Vietnam(Asia and Pacific)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Supervisor 한국수출입은행
Organizer 한국수출입은행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2-01-01 ~ 2012-12-31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