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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관점에서 필요한 세계경제위기 대응정책(Ph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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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oup, IPAG)이 창설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관점에서 필요한 세계경제위기 대응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위기 대응정책,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1년에 두 차례 열릴 IPAG회의에서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G20, ASEAN, ASEAN+3, 동아시아 회담, APEC과 같은 국제회의 시 주요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기로 하였다. 한 편 ,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정책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수행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KSP 정책자문의 유용성 제고 및 한국 컨설턴트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존 양자협력 형태의 KSP와는 별도로 다자 KSP인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ADB와 함께 '아시아 관점에서 필요한 세계경제위기 대응정책'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KSP-ADB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KDI가 참여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차원의 위기극복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경제 이슈에 아시아의 관점을 명확히 하여 세계경제위기 관련 국제담론에 아시아 참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21 제2부 제5장_아시아 관점에서 필요한 세계 경제위기 대응정책
Ⅱ 경제위기 대응과 예방
임 원 혁(한국개발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개관한 후 한국과 유로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대응과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1)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통화로 외채를 발행하는 '원죄(original sin)'의 극복, 2) 자산-자본 비율 감축 충격(deleveraging shock)에 대응하는 총수요 확충, 3) 부실채권 처리, 4)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 제고 문제를 고려한다. 1929년 대공황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국제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비대칭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제 자본 이동이 확대되고 금융감독이 무력화된 것이 그 배경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금융기관들이 거래 관계로 얽혀 있는 금융 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 시대에는 채무자가 유입된 자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금융감독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잘못 투자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거시경제정책은 단순히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 결제화폐로 널리 사용되는 통화를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은 원천적으로 외환위기에 빠질 위험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의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발생시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것이 기축통화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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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아시아 관점에서 필요한 세계경제위기 대응정책(Ph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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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Consulting Program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수출입은행

Publisher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Date 2013
Project Consulting Programs
Series Title; No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공동컨설팅 사업(2부 5장) / 2012
Pages 20
Subject Country Asia & Pacific(Asia and Pacific)
China(Asia and Pacific)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한국수출입은행
Recipient Country Asia & Pacific(Asia and Pacific)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Supervisor 한국수출입은행
Organizer 한국수출입은행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2-01-01 ~ 2012-12-31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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