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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관협력사업(PPP) 사례연구(Ph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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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 시너지 효과 창출, KSP 사업의 효율성 향상, MDB 및 수원국과의 협력 외연 확장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이번 공동컨설팅 사업은 한국이 두각을 나타낸 바 있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분야를 주제로 한국의 성공적인 PPP 사례를 연구하여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L4D 사업 참가대상국의 잠정적인 PPP 사업 계획을 분석·검토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PPP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함.
■ 한국의 PPP 성공사례 시사점 한국의 PPP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법과 제도의 틀이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지원 및 세제혜택, 최소한의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 있음. 또한 정부차원에서 민간투자제도의 개선을 위한 폭넓은 연구와 교육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간투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데 있음.
■ 개도국 사업에 대한 제언 개도국 정부들은 의욕적으로 많은 PPP 추진사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대상국가별 개도국이 추진하는 각각의 PPP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 관행과 룰에 부합하는 PPP 제도 마련과 PPP 절차의 투명․간소화로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의의 동 공동컨설팅 사업의 긍정적 효과로는 한국의 PPP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므로
개발도상국의 정책 형성과정에 이해 제고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음. 또한 수요 및 현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과 필요에 따라 기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PPP 사업추진을 지원하므로 개발도상국에 믿음과 신뢰를 받은 점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음.
295 제2부 제4장_한국 민관협력사업(PPP) 사례연구(Phase 2)
Ⅰ 서론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추어 개도국의 제도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을 지원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2004년부터 시행해왔다. 동 사업은 2004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34개국을 대상으로 300여개 이상의 과제에 대해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2011년,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양자협력 형태의 KSP 사업을 MDB-수원국-한국의 삼각협력 형태로 발전시킨 국제개발금융기구(Mul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195)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에 국제개발금융기구의 개발협력 및 지역 전문성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KSP 사업의 효율성 향상, MDB 및 수원국과의 협력
Contents

Full Text
Title 한국 민관협력사업(PPP) 사례연구(Ph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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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Consulting Program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수출입은행

Publisher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Date 2013
Project Consulting Programs
Series Title; No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2012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및 세계은행(WB)
Pages 86
Subject Country Kazakhstan(Asia and Pacific)
Laos(Asia and Pacific)
Mongolia(Asia and Pacific)
Philippines(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Vietnam(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한국수출입은행
Recipient Country Kazakhstan(Asia and Pacific)
Laos(Asia and Pacific)
Mongolia(Asia and Pacific)
Philippines(Asia and Pacific)
Vietnam(Asia and Pacific)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Supervisor 한국수출입은행
Organizer 한국수출입은행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2-01-01 ~ 2012-12-31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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