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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인프라개발에 대한 비교평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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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공간적 범위는 한국과 태국의 국토이며, 간접적으 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다. 시간적으로는 2011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태 국의 「제11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12-2016)」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한국의 인프라 발전 1960년대 이후 이룩해 온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국민들의 식생활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빈 곤한 나라였었다. 1962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에 불과했고 수출도 겨우 5천5백만 달러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2년부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한된 자원과 자 본으로 경제규모 확대와 고도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 연평균 성장률이 22.6%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고도경제성장이 1970년 대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한국은 2009년 현재 GDP 세계 15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54위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고도경제성장의 배경에는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국 가 인프라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 교통 부문 교통의 발달은 단순히 사람과 재화의 이동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확장, 생활 영역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는 곧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서로 다른 생활과 문화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 진다 는 뜻이다. 따라서 교통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국토의 시 공간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망을 갖춘 국가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교통의 발달로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는 재화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주변 국가보다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지난 60년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공급정책은 당시 시대상황과 매 1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공동컨설팅사업 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변화해 왔다. 1960년대 산업화 진입시대를 거쳐 1970년대 본격적 경제성 장기에 들어서면서 지역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여객과 화물수요 증가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에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는 현재의 전국 간선도로망 체계를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도로만으로는 도시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는 인식으로 도시철도 건설에도 집중하였고, 이는 대도시권 대중교통인프라 마련에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부도로축의 여객과 화물의 소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경부고속철 도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항과 광양항의 개발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급증하는 국제여객은 물론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표 1-1 구분 도로 교통 인프라 발전성과 (1990-2010) 지표 총연장(km) 고속도로연장(km) 총연장(km) 철도 복선화율(%) 전철화율(%) 지하철연장(km) 공항 항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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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태 인프라개발에 대한 비교평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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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Consulting Programs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한국수출입은행

Publisher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Date 2012
Project Consulting Programs
Series Title; No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공동컨설팅사업
Pages 129
Subject Country Asia & Pacific(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Thailand(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수출입은행
Recipient Country Asia & Pacific(Asia and Pacific)
Thailand(Asia and Pacific)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Supervisor 한국수출입은행
Organizer 한국수출입은행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1-01-01 ~ 2011-12-31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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