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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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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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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자금을 활용하여, 한국의 주민등록 및 주민식별 제도를 공유하고, 자메이카 정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민등록제도(Civil Registration System)는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갖고 있어야 할 시민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주민식별제도(Civil Identification System)는 주민등록제도를 기반으로 주민 정보를 제도적으로 확인,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주민등록 및 주민식별제도의 필요성은 한 국가의 국정관리 향상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가 국정관리 향상을 위해 많은 국제기구 등에서 주민등록 및 주민식별제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는 이런 제도를 정교하게 갖출수록 시민들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 질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기원은 일제강점기 하에 한국인을 통제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 대치상황이라는 현실에서 북한인과 남 한인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 의한 주민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오늘날 한국 주민등록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대한민국처럼 국민에게 유일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신분증명과 거주등록에 관한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이를 국민들이 용인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한국의 주민식별제도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종이문서로 된 신분 정보 및 거주정보 등을 디지털화 하여 국가가 더욱 통제, 관리하기 좋은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 다. 한국 정부는 주민정보에 대한 전산화를 1987년 이후부터 해왔으며, 2000년 초반부터 이를 대 국민 전자정부 서비스(Government for Citizen)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공공 및 민간부문은 시스템 상 정보공유를 통해 본인식별을 하고 있으며, 그래 서 일상생활에서 신분증빙을 위한 주민등록증은 그 필요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자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자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지만, 예산낭비 및 정보보호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로 인해 그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국의 주민등록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에 있어 핵심적인 신분등록과 거주등록 사무가 각각 사법부와 행정부 소관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출생신고 시에 부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이 주민등록번호는 의료, 행정, 교 육,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위한 본인
Contents

Full Text
Title 자메이카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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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Consulting Programs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한국수출입은행

Publisher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Date 2012
Project Consulting Programs
Series Title; No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 미주개발은행(IDB)과의 공동컨설팅사업
Pages 119
Subject Country Jamaica(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수출입은행
Recipient Country Jamaica(Americas)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Supervisor 한국수출입은행
Organizer 한국수출입은행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1-01-01 ~ 2011-12-31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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