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Financial Policy
Economy Direct Investment

Print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투자와 위험관리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험 + 높은 수익률 (불확실성 존재)
▪ 수요위험 배제 - 운영수입 확정
▪ 낮은 위험 + 낮은 수익률 ( 사 전 확 정)
수익률
민간투자사업 시행 방식 (계속)
구 분 BTO · 도로, 철도, 항만 등
· 최종 이용자의 사용료 · 민간이 통행량 등 위험 부담
민 간 사업자
( S PC)
서비스제공 사용료 기부채납 사업권부여
BTL · 학교, 하수관거 등
· 정부의 시설임대료 · 민간의 수요 위험 배제
민 간 사업자
( S PC)
임대료지급
· 대상시설
· 투자비회수 · 사업리스크
기부채납
서비스제공
사용자 · 사업
국 가 , 지자체
사용자
세금, 사용료
국 가 , 지자체
예시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구조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출자
시 설 운영권 부 여
배 당 수익/대출원리금
건설사
(건설,시공)
사업시행자(SPC)
건설사+운영사+금융기관
재무적 투자자
출자/대출
시공
시설기부채납
시 설 관리운영권 부 여
주무관청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민간투자제도 도입(’94.8):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부담 경감방안으로 민간투자제도 도입
민간투자 활성화 (’98.12)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 외환위기 상황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정, 보완 -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 민간제안 방식 도입 등
민자사업 확대(’05.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방식 추가, PIMAC 설립 ▪ 학교, 군숙소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대상 시설 확대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2011. 11. 5)
▪ 본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대사업 활성화(운영중인 사업도 가능)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2012. 3. 22 출범)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민간투자법 / 시행령 / 기본계획 / 세부지침으로 구성
-
기본계획 : 법․시행령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민투심 의결)
- 세부지침, 요령 : 사업추진 참고지침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법의 법적 지위 : 일반법 + 특별법 성격
-
(일반법적 성격) 대상시설, 추진방식, 추진절차, 지원제도,
운영ㆍ감독ㆍ제재조치 등 일반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
(특별법적 성격)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각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투자실적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014년 말 현제)
(단위: 억원)
구분
BTO 202 7
사업수 비중 31.42% 1.09%
총투자비 비중 679,549 12,318 1.25% 29.08%
평균투자비
3,364 1,760
BOO 수익형 BOT
소계
4
213
0.62%
33.13%
6,580
698,447
0.67%
29.00%
1,645
6,769
임대형
합계
BTL
430
643
66.87%
100.00%
286,401
984,849
71.00%
100.00%
666
1,532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대상 시설 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구분 사업수 비중


Full Text
Title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투자와 위험관리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박수진

Publisher

세종:KDI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6-11
Event

Workshop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Pages 4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