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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 할 일, 그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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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성의 중요성
1980년대에는 성장의 70%가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견인되었으나 2040년 이후의 성장은 전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창출 <표>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단위: 증가율, %)
잠재 성장률 (A) 1981~90 1991~00 2001~10 2011~20 2021~30 2031~40 2041~50 8.6 6.4 4.5 3.6 2.7 1.9 1.4
생산요소 투입 물적자본 4.3 3.4 1.9 1.5 1.2 0.8 0.5 취업자수 1.7 1.2 0.8 0.5 0.0 -0.4 -0.5
총요소 생산성 (B) 2.5 1.9 1.8 1.6 1.5 1.5 1.4
B/A
29.1 29.7 40.0 44.4 55.5 78.9 100.0
출처: 신석하 외,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하락요인 분석, KDI, 2012를 바탕으로 B/A작성
총요소생산성의 구성: Q = F(L, K)
어떻게 F(1, 1) = 1에서 F(1, 1) = 2로 만들 수 있을까? 1) 기술혁신 (생산방법) 2) 효율적인 시장 (법과 제도 개선) 3) 새로운 수요와 산업의 발굴 4) 사회적 의사결정비용 축소 5) 규모의 경제 >>> 명령으로 투입증가는 가능하나 생산성 향상은 불가능 과거 우리 정부는 명령으로 투입중심의 성장을 견인 앞으로의 성장은 창의적 의사결정과 제도의 혁신으로만 가능 이를 위해서는 1) 개인이 창의적이어야 하고 2) 기업, 정부 등 각 주체가 혁신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특히 정부는 제도의 혁신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촉발하는 주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려면
(1) 개별 주체의 창의성이 극대화 - 창의를 발현시키는 교육 - 상벌이 분명한 경쟁적 시장경제 확립으로 창의의 동기부여 : 시장경제의 적(enemy)은 정부의 과도한 지원 : 정부의 과도한 시장참여 (2) 혁신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회구조 - 대등한 주체들이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 최선의 결정(수평사회) : 수평사회의 적(enemy)은 과도한 통제 - 의사결정 비용이 낮은 사회 (신뢰사회, 갈등해결역량)
정부는 국민의 자율, 책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통제: 자율박탈 초등학생 시절엔 부모가 학업지도
지원: 책임박탈
시장참여: 기회박탈 민간 생태계 파괴
학생시절에는 용돈지급
대학원생 자녀도 학업지도?
민간
결혼후에도 생활비 보장?
정부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4대 기능별 발전방향
대분류 소분류
형평성 제고 (사회보장 등 재분배 기능강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동체 의식 제고) 국민생활 안전보장 (환경, 식의약, 교통, 재난 등) 여가 인프라 확충 (문화, 체육, 공원 등)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및 갈등관리 사회통합 기능 (규범강제) 집행기능 (문제해결 능력) 질서유지 기능 국민의 소득 및 복지수요 파악 투명성 제고 위한 정보생산 및 공개 불법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 정책조정 (부처간, 정부-국회간) 재정사업 등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 정부개혁
방향
확대
기업지원 및 규제
생산기능
시장참여 (공기업)
SOC 공급
축소
왜 정부는 생산기능


Full Text
Title 정부가 더 할 일, 그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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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박진

Publisher

세종 : KDI 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6
Event

공공관리자 국제정책세미나 (Government Complex Sejong Academy)

Event [Workshop] Government Complex Sejong Academy (공공관리자 국제정책세미나)
Pages 6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