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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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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행이 발표한 1인당 북한 GNI 추정치와 잘 어울리는 수치이 다. 다만, 평양의 경우 실질 취업인구가 20~59세 인구의 최대 85%에 이르고, 1인당 소득 역시 최대 2,715달러로 추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월등한 경제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Ⅰ. 머리말
북한경제에 대한 수치들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현실 적합성 유무와 함께 형성과정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스스로가 사 용하는 수치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가장 곤혹스러 워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 수치들 가운데 두 가
* 본고는 이석, 『북한의 가구경제 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5-11, 한국개발연구원, 2015의 주요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KDI FOCUS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주의 공식부문의 실질 취업률(실업률)과 주민들의 실질 소득수준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
지가 연구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하나는 북한 의 소득, 다른 하나는 실업률 또는 취업률에 관 한 수치이다. 전자는 이제까지 연구자들이 사 용해 오던 기존의 수치들이 논란의 조짐을 보 이고 있기 때문이며, 후자는 이러한 조짐을 해 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예 아무런 수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한국은행의 북한 GNI 추정치 등 외부세계의 북한소득 추정통계들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 통계가 북한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공식부문의 ‘실질 취 업률 또는 실업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의 시장이란 결국 공식부문의 와해와 이로부터
[그림 1] 2008년 북한의 연령별·성별 인구 대비 공식적 취업인구 비중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6~19 20~29 30~39 40~49 남성 50~59 여성 60~69 70~79 80+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DPR Korea, 2009(이하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로 약칭함).
Ⅱ. 공식적 취업인구와 비공식 가구경제 활동, 그리고 실질 취업률·실업률
1. 공식적 취업인구
공식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부문에 고용된 인구는 20~59세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30~59세 남성인구의 경우 이 수치가 97%를 상회
배출된 ‘산업 예비군’의 활동에 의존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실질 취업률 또는 실업률 수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 로 인해 북한의 시장과 그에 따른 소득의 변화 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기존의 소득 추정통계들에 대한 의문 역시 해소되지 않


Full Text
Title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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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석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6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78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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