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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고용/생산성 퍼즐 : 생산 침체 속의 고용호조와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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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고용 지원정책의 영향이 클 가능성 ● 관련 정책 중 가장 규모가 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최근 공제액 증가세가 빠 르고 제조업의 수혜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 ●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자료 협조가 필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련 정책의 활용 확대와 더불어 비제조업 분야 고용효과 확대, 고용의 질 반영 등을 위한 보완책 모색이 바람직 제조업 성장은 사상 최저, 고용은 20여 년 만에 최고 증가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사 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은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역설적 현상이 진행 중(<그림 1> 참조) ● 5년 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2010~2015년 제조업 성장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인 반면, 동 기간 중 제조업 고용 증가율은 1986~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2015년 제조업 성장률(1.3%)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외환위기(1998년)를 제외 하면 1980년 이래 최저인 반면, 동년 제조업 고용 증가율(3.6%)은 금융위기 직후(2010 년), 외환위기 직후(2000년)를 제외하면 1989년 이후 최고 수준 ● 2014년에는 사상 최초로 제조업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고용은 3.5% 증가 제조업 고용은 탈공업화에 따라 1990년대 초 이후 약 20년간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왔 으나 2010년경 증가로 돌아선 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추이(<그림 2> 참조) 그림 1 | 제조업 성장률과 고용 증가율 비교 10 8 6 4 2 0 -2 -1.3 -0.6 3.4 2.2 (연평균 증가율, %) 9.1 제조업 성장 6.5 제조업 고용 1990~2000 2000~2010 2010~2015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2 | 제조업 성장률과 고용 증가율 추이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제조업 성장 제조업 고용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02 그림 3 | 최근 수출 증가율과 산업별 고용 증가율 추이 10 5 0 -5 -10 -15 -20 -25 2015.3/4 2015.4/4 -9.5 -12 -18.9 2016.1월 2016.2월 -12.2 (%) 3.8 1.2 4 1.5 3.3 1.4 2.4 0.9 수출 ▒ 제조업 고용 ▒ 전 산업 고용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주 : 전년동기비 증가율. ● 금년 들어서도 수출의 극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 를 지속 중(<그림 3> 참조) 생산부진·고용호조로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사상 최저 이 같은 성장부진/고용호조의 결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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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고용/생산성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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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생산 침체 속의 고용호조와 그 배경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강두용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
Series Title; No e-KIET 산업경제정보 / 제 627 호
Pages 8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산업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