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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산업협력의 실제와 새로운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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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식의 발전 과 정에서 한·일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형성시켰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분업구조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한·일은 제3국에서 과당경쟁을 하고 있 다. 양국 간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일본의 비 관세 장벽은 소비재의 대일 수출을 상대적으로 부 진하게 하여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발생시키 고 있다. 한·일이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인 형태를 극복 하고 서로 간에 윈-윈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양 국 산업 간에 수평적 분업을 확대시켜 한국경제 의 발전이 일본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일본경제 의 발전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구조로 만 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부품의 가격 이나 품질에서 일본 조립기업의 기대치에 부합해 야 하며 지금보다 한 단위 높은 차원의 일본과의 산업협력이 요구된다. 이런 협력활동은 일본기업 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므로, 양국 기업이 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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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이 윈-윈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금후 양국 경 제의 협력방향은 어떻게 협력과 경쟁을 조화시켜 동반성장적 구조를 창출해 낼 것인가에 있다고 하 겠다.
않았다. 이는 아베 정권에서 진행된 엔저의 영향 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의 대세계 수입이 2012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 는 경향이 있고, 특히 2015년은 전년대비 -20.6% 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일간 무역·투자 현황
투자 무역 2015년 한·일 간 교역량은 714억 달러로, 2011 년(1,080달러)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규모가 축소 되고 있다. 대일 수출은 256억 달러로 전년대비 20.4%가 감소하였으며, 대일 수입은 459억 달러 로 전년대비 14.7% 감소하였다. 이는 양국 간의 교역이 성숙 단계에 돌입하였음을 의미하고 대 일 의존이 그만큼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203억 달러로 2010년(361억 달러)을 정점으로 5년 연 속 축소되고 있다. 이는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2011년 23.8%, 2012년 23.3%, 2013년 21.5%, 2014년 18.2%, 2015년 17.2%로 계속 낮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 수출 은 금액만 보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나 물량 기준으로 보면 2012~2015년의 물량 증 감률은 -0.1~-8.9%로, 금액 기준만큼은 하락하지 일본은 1962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누적 FDI의 15.4%로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투자국이다. 그러 나 2015년 일본의 대한 투자액은 16억 7,000만 달 러로, 2012년 과거 최대였던 45억 4,000만 달러에 비하면 36.8% 수준에 불과하다. 그 배경에는 차 이나+1 투자를 확산시키는 대책의 추진과 일본경 기 회복에 따른 국내유턴 전략 등이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15년 한국의 대일 투자액은 18억 1,000 만 달러로 전년대비 369%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는 일본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면세 점 진출 등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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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일간 산업협력의 실제와 새로운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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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종윤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5
Subject Country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Trade
Holding 산업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