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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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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정 인프
라시설을 건설하는 대가로 해당 시설의 주무관청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이를 토대로 건설사(CI, construction investor), 운영전문사(OI, operation investor), 은행과 같은 재무적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 등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시 설을 건설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개념이다(<그림 1> 참조).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주무관청이 직접 사 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 터(PIMAC)와 더불어 사업타당성에서부터 착공 및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관리한다 (<그림 2> 참조).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은 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수익형(BTO; Build-Transfer-Operate)과 임대형 (BTL; Build-Transfer-Lease) 두 가지로 분류된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민간에서 우선 건설한 후 정부 에 기부채납(transfer)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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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운영과정에서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운영권 을 부여받아 직접 운영(operate)하거나 수익을 내 기가 곤란하여 정부가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대하느냐의 차이다. BTO의 대표적인 사례는 통 행료 수입이 있는 고속도로이며, BTL로는 초·중· 고등학교를 들 수 있다(<표 1> 참조). BTO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 사업자에게 적 정한 수익을 보장하여 사업발굴을 촉진시키기 위 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MRG 지급보장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불성실한 운영·
<그림 1> 민자사업 추진 개념도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및 운영
관리, 과도한 수익보장으로 인한 높은 시설사용 료 등과 같은 부작용에 따라 2009년에 완전히 폐 지된 바 있다. 또한, BTL 사업의 경우에는 <그림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국회로부터 매년 지출 한도액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운영에 대 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민자사업이 이루어졌 는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90개의 민자사업이 추
<그림 2> 민자사업 추진 체계도
Private Sector (SPC) Solicited PJ [Public Guarantee Fund] Sponsored by MOSF [Private Investment Fund]
출자 출자 건설사 시공권 시설 기부채납 주무관청
시설운영권 출자/대출
Unsolicited PJ Line Ministries PJ Suggestion MOSF
Bring-up for Discussion PPP Committee BTL
사업시행자(SPC)
건설사+운영사+재무적투자자
재무적투자자
(은행, 펀드, 보험사 등)
배당/대출원리금 관리/운영권
Consultation, Negotiation, & Development Technical Report [PIMAC]


Full Text
Title 민간투자사업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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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석원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08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산업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