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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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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국 사이의 넛크래커 (Nut Cracker)로부터 벗어나, 글로벌 경쟁시장에 서 First-Mover를 넘어 Rule - Setter가 되기 위해선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절실하 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두 축은 기술경쟁력과 제 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바로 연구개발 (R&D)과 창업지원을 포함하는 안정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 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상응하는 제도 의 혁신, 즉 규제체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 이다.
신산업의 특징과 신산업 규제혁신의 방향
우리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활용한 새로 운 게임, 드론을 활용한 피자배달, 알파고와 인간 의 대결, 3D 프린팅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뉴스를 날마다 접하고 있다. 이러한 신산업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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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음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산업의 융복합화이다. 신산업은 서로 다 른 신기술 간 융합 또는 기존 기술과 결합하여 새 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각종 센서와 통신 장치가 장착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빅 데이터와 머신 러닝 등이 융합된 IBM 왓슨 등 ICT 산업이 대표적이다. 둘째, 데이터의 집합화이다. 빅데이터에서 비 롯된 이러한 특성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존 에는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개 인의 자산상황이나 투자특성 등을 모으고 분석하 여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로 보어드바이저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변화의 다양화이다. 신산업은 한 가지 기 술의 바탕으로도 다양한 파생 산업과 서비스가 발 생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O2O와 같은 신서비 스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로서 지 도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택시 호출 서비스, 자동 차 및 자전거 대여시스템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 다. 신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등 산업의 공급과 수 요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생겨남으로써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산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신산업 규 제혁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 다. 하나는 기존에 없던 기술이나 서비스가 새롭 게 개발되는 경우인데, 이런 유형의 신산업은 지 금까지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체계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3D 프린 팅, 핀테크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기 준 마련이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기존 기술과 신기술의 결합에 따 라 현재의 규제틀로는 시장을 규율하기 어려운 경 우로서 기존 규제체계와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하 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 전자에게 조향장치 등의 조작의무를 부과하고 있 는데, 이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적 용시킬 수 없다. 이런 경우 기존 법제·규정을 신 산업 특성에 맞도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프레 임을 다시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과 규제혁신 노력
정부는 신산업분야의 규제혁신


Full Text
Title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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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길홍근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7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 http://www.kiet.re.kr/kiet_web/main/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산업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