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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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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가중치로 부여한 가중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총 요소생산성은 0.23% 감소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와 과거 두 차례(1980년대 초와 1990년대 말)의 성공적인 구조개혁 사례에 기초할 때 기업 구조조정은 현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 ● 다만, 기업 구조조정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
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우리 경제는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위기국면에 직면
우리 경제는 2010년대 들어 경제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전·후반에 비해 크게 둔화된 1.0%를 나타냄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2.9%로 크게 둔화됨. ● 과거를 돌이켜보면, 최근처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시기는 1970년대뿐임. ● 동 시기는 현재와 달리 노동·자본 등 요소주도형 성장방식을 추구하였던 시기로서 두 차례 의 석유파동과 1970년대 말 정치적 불안정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또한 2011년 이후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더라도 2012년과 2014년에는 마이너 스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에도 증가율이 0.9%에 그친 상황임. ● 과거의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더라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연도는 경제위기 시점들인 1972년, 1980년, 1998년, 2009년에 불과함. ● 그리고 동 위기들 직후에는 바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다시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들의 최근 경제전망01]에 기초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해 본 결과, 2016년에는 1.7% 내외로 다소 회복되나 2017년에는 다시 1.0% 내외로 둔화되 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972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2010년대 전반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둔화현상이 2010년대 후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본 자료에서 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특히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연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함. ● Caballero et al.(2008)02]는 1990년대 초 일본의 경제위기 이후 좀비(zombie)기업의 확 대와 이것이 일본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수행함. ●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 및 금융기관의 안이한 지원으로 소위 좀비기업03]이 확대
01] 한국은행(2016.10), 한국개발연구원(2016.12), 산업연구원(2016.11), 한국노동연구원(2016.12)의 전망치(GDP증가율, 총 고정자본형성증가율, 고용증가율) 활용. 순자본스톡은 영구재고법에 의해, 근로시간은 과거 5개년 추세치를 반영하여 측정하였고 노 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은 2015년과 동일하다고


Full Text
Title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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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원규·; 최현경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7
Series Title; No i-KIET 산업경제이슈 / 제 2호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산업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