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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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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제도들 이 재정지출이 아닌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지 출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 근로빈곤층 및 유자 녀가구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이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도입되어 확대되었으 며, 고용 및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세액공제제도들이 시행되었다. 재정지출에 비해 조세지출은 기존의 조세체 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상 효율적이 라는 장점이 있다. 조세지출의 경우 납세신고
* 본고는 이영욱, 「세제를 통한 사회정책적 목표 추구 시의 책무성 개선: 소득세 조세지출을 중심으로」, 윤희숙 편, 『재정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201606, 한국개발연구원, 2016(근간 예정)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시의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 및 자료 증 빙 절차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며, 급여 지급 시 에도 조세부담을 감면하는 형태이기에 기존의 조세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다르게 세출 이 아닌 세수의 감소로 예산상 분류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지출(hidden expenditure)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세지출에 대 한 정보를 재정지출에 비해 파악하기 어렵거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더욱이 조세지출을 포함한 과세 관련 정보들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 및 기업 정 보 보호라는 이유로 접근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 고 있어 조세지출에 대한 효과성 점검 및 관리 가 어렵다. 또한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 시행 되고 있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제도들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별도의 제도로 관리됨에 따라 종 합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림 1] 국세 및 지방세 조세지출
감면율(%) 60 50 40 30 20 10 0 국세 감면율 국세 감면액 지방세 감면율 지방세 감면액 감면액(조원) 40 35 30 25 20 15 10 5
정정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5 추 6 추 1 1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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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감면율은 감면액을 감면액과 세입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감면액/(감면액+세입총 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조세지출』, 2016.
<표 1> 2017년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총지출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수산 보건
조세지출 37.0 10.3 10.6 4.9 4.3
비중 100.0 27.9 28.8 13.4 11.7
재정지출 400.5 119.1 16.0 19.6 10.4
비중 100.0 29.7 4.0 4.9 2.6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9.2 8.6 66.3 25.0 41.3
II. 조세지출 현황
조세지출은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형태로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 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 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된다(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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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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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영욱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7-03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81호
Pages 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