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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회법 개정의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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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원들의 법안 서명)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넷째,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안이 19대 국회 에서 18대 국회보다 많이 제출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법안처 리에 소요된 시간과 처리 결과를 입법과정별로 조사하여 구축한 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전체 입법기간, 상임위원회 처리기간 등의 분석에서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에 비해 법안의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법안처리시간 증가와 처리가능성 감소의 원인이 안건 조정위원회제도에 있음을 실증자료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발간사
사실은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안건조정위원회제도의 발의요건이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국회의석 배분에서 제2교섭단체인 야당이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독자적으로는 의결할 수 없도 록 되어 있어 야당이 상임위원회의 의제설정권한, 즉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낸다. 결국 여당은 야당의 조정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더불어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위원회제도의 도입으로 입법교착에 빠진 여당발의 법안에 대해 야당이 입법교착에 빠진 야당발의 법안을 묶 어서 통과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당발의 법안 가결률과 야당 발의 법안 가결률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안건조정위원 회제도를 통한 야당의 상임위원회 게이트키핑권력 장악과 법안처리 급감 으로 다급해진 여당이 원내대표 협상에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방향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서 찾고 있다. 즉, 선거제도를 통해 다수를 차지한 정당과 대통령이 그 책임과 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가정책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차기 선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 때 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이 국회의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은 국정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차기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대 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이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같은 행정법규의 변경을 통한 편법
적인 정책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입법부 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입법권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는 것 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행정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할 국회가 스 스로 입법권을 포기하여 민주적 통제 밖의 영역을 넓히게 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을 위한 대안은 얼마든지 제시될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은 국회에 달려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 도 있고, 여대야소의 상황이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집권당 인 여당은 미래에 자신이 될 수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야당도 여


Full Text
Title 2012년 국회법 개정의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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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재훈

Publisher

서울, 한국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Date 2015
Pages 17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Governance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Development
Holdi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