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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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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http://www.kei.re.kr 인쇄 발행 등록 ISBN 2016년 12월 26일 2016년 12월 31일 제17-254호 (1998년 1월 30일) 979-11-5980-088-7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정석, 강만옥, 김보경(2016), 「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 는 영향 비교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값 7,000원
서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 내 환경 문제, 경제성장 과정에 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과 황사 및 미세먼지 등 초국경 환경오염(Transboundary Pollution)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오염은 국내외적 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환경산업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중일 FTA 체결과 현재 중국이 추진 중에 있는 일대일로 정책 등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목소리 역시 확대되고 있어 3국 간 환경산업의 활성화는 환경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산업 부문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국가의 환경보전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역내 환경시장 진출을 연계한 환경· 경제 통합협력에 관한 전략개발은 꾸준히 요청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협력체 및 동북아시아 역내 진출 환경기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를 통한 산업파급효과와 환경산업의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고, 한중일 3국 다자 및 양자 간 환경협력 사례를 조사하 여 동북아시아 지역 환경·경제 통합협력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결 과가 향후 한중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국 환경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행한 이정석 박사 그리고 연구진으로 참여한 강만옥 박사와 김보경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연구자문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박광국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아시아 역내 환경투자에 따른 산업파급효과 를 비교 분석하고, 국가 간 환경산업의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다자 및 양자 간 환경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환경산업 및 환경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한중일 3국은 모두 환경산업 육성 및 투자를 통한 자국 환경시장 규모의 확대에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한국은 2030년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환경산업 육성 및 수출에 대내외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1) 최근 중국은 국가 경제개발계획에 해당하는 「13.5규획」


Full Text
Title 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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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정석; 강만옥; 김보경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ate 2016
Pages 161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Government and Law < Governance
Holdin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