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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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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발행일 저 자 발행인 발행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쇄처 가 격
2016년 12월 31일 노대명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한디자인코퍼레이션 10, 000 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406-0 93330
발간사 <<
지금 세계 사회보장체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영역 의 세계화와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래 그리고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소득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주목받지 못했던 아시아 각국에서 사회 보장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가 그다 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가 본격화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빠르게 확충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수요가 더 컸기 때 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지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활 성화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아시아 지역 내 교류가 활발 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연구를 강화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사회시스템에 대 한 연구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다면 사회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해당 국가들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문영역별 연구에 앞 서 사회보장체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것은 건 강보험이나 공적연금, 빈곤정책이나 ODA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국제 비교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한 사회보장제도는 전체 사회보장체계의 맥락에서 변화를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사회보장체계 전체를 가늠하는 일이 시급하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당 국가의 사회정책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최근의 정책 현안을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빠른 속도로 확장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연구 인프라 또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아시아 각국의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가 활발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아직 실증분석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와 문헌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는 한계가 있지만 각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연구 설계와 수행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동연구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 실린 각각의 논문은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Full Text
Title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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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노대명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ate 2016
Pages 383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Thailand(Asia and Pacific)
Taiwan(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