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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ODA 현황과 과제 : 정책자문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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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I, 2016). 그러나 OECD/DAC(2015) 의 국가 평균인 0.3%와 UN이 정한 목표인 0.7%에 는 많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정부는 당초 2015년 기
준, 0.25%를 기여비율로 정했지만, 이를 몇 번 연기 하여 현재는 2020년 0.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인기, 2015) 그렇다면 과학기술혁신 ODA란 무엇인가? 한 마 디로 말해 ODA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혁신과 관 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2). 즉, 현재 정부에서 활용하 고 있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 지, 범 분야 등의 유형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분
표 1 : 2014년 ODA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불)
구분 ODA (A+B) 양자간 OODA (A) 무상원조 (KOICA 등) 유상원조 (EDCF) 다자간 ODA (B) ※ ODA/GNI(%)
자료원: KDI(2016)
2013년 2014년 증감율(%) 비중(%) 1,755 1,310 809 501 445 0.13 1,851 1,391 879 512 459 0.13 5.4 6.3 8.7 5.3 3.0 100.0 75.2 (62.7) (36.8) 24.8
1) OECD/DAC에 따르면 ODA란 ①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②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고 ③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2013: 28).
18
그림 1 : ODA 연도별 지원현황
총ODA ODA /GNI(%)
로 영국(19.9억 불), 스웨덴(19.9억 불), 독일 (7.7백만 불)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5 0 0 0.12 0.09 1 ,5 0 0 1,173.8 1,000 8 0 2 .3 816.0 0.1 1,324 .6 0.12
0.14 0.13 0.13 1,856.7
0.15
2,000
0.12
1,755.4 1,597.5
2. 과학기술혁신 ODA 거버넌스와 추진절차
과학기술혁신 ODA의 거버넌스는 일반
0.09
0.06
ODA 거버넌스와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수원국이나 우리나라의 관련부처 및 시 행기관이 다소 다르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아 래에서는 과학기술혁신분야의 핵심부처 및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ODA는 무상의 경우 외교부 산하의
50 0
0.03
0
20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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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8~' 14년간 GNI 대비 전체 ODA 규모(순지출 기준, USD 백만) 자료원: KDI(2016)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 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KDI의 지 식공유사업(KSP)이 출범하면서 경제 및 산업분야 ODA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으나,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성장 동인으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인식되 면서 과학기술혁신 O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경제 사회개발부 산하에


Full Text
Title 과학기술혁신 ODA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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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정책자문사업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왕동

Publisher

세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ate 2016
Journal Title; Vol./Issue 과학기술정책:vol. 220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