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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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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45-16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심창섭 추장민 노태호 김예화 정성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강택구 협력연구기관 중국환경규획원 동잔펑(董战峰) 한· 중 대기오 저감 관리 비 와 협력 안 염 교 방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 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 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 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 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 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 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 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 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 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 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 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 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 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 산화탄소


Full Text
Title 한, 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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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강택구

Publisher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13-56
Pages 물리시작면수 총면수236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icense

User No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