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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진국 진입을 위한 Post-2012 에너지, 산업부문 저탄소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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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저탄소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기 위해서 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 한 개별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자료 를 요하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로 한다.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산업부문의·녹색성장 정책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녹색성장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다면 온실가스 배출구조에 변화
요약 i
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분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 출량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과제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저탄소 정책을 연구하는 과제이기 때 문에 분석대상을 산업부문으로 국한했으며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 제 등의 기후변화정책의 업종구분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6개의 세분화된 업종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했다. 산업부문의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진행중인 업종 세분화 연구결과로 인해 자료이용이 가능한 2004-2010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했다. 분석 기간(2004-2010년)을 이명박 정부 이전 기간(2004-2007년)과 이명박 정부 기간(2007-2010년)으로 구분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를 분석 했다. 이명박 정부가 종료된 시점(2013년 2월)까지 분석기간을 설정해 야 하지만 자료의 이용 가능성 제약으로 인해 분석기간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너 무 짧은 기간을 연구기간으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 정책 효과의 정량적인 평가에는 자료포락분석방법(DEA) 과 지수분해 방법이 사용되었다. 자료포락분석방법(DEA)은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분석대상이 구성하고 있는 프 론티어와 분석대상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분석방법에 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려되지 않은 채 생산성이 측정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여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는 방 법론을 사용했다. 녹색생산성은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생산성을 측정 한 반면 일반생산성은 온실가스를 포함하지 않고 생산성을 측정한 것 이다. 녹색생산성과 일반생산성을 비교하여 녹색생산성이 일반생산성
ii
보다 높으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이 실현된 것으로, 반대의 경우 에는 온실가스 감축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수분해 방법론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생산효과, 구조효과, 원 단위효과, 에너지믹스효과, 온실가스배출계수효과 등 5가지 요인으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었다 면 이명박 정부기간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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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녹색선진국 진입을 위한 Post-2012 에너지, 산업부문 저탄소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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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노동운

Publisher

[경기] : 에너지경제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기본연구보고서 / 13-28
Pages 219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EEI
License

Abstract

The green productivity of industrial sector improved in 2004-2010. The finding that the productivity in 2007-2010 is lower than the productivity in 2004-2007 means that the green growth policy was not effective in former government. This finding also means that the effectiveness of green growth policy needs more time.
The LMDI method finds that the main driver of GHG emission increase in industrial sector in 2004-2010 is production growth. Especially, the energy intensive industries as iron & steel, petrochemical, cement are the main industry for the GHG emission increase.
The finding that the activity structural effect was dominated both in pre-green growth period(2004-2007) and green growth period(2007-2010) means that the structural change toward low-carbon industry has been advanced in the study period(2004-2010).
The energy intensity effect contributed to the GHG emission decrease in 2004-2007, but it contributed to the GHG emission in 2007-2010.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