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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Study on Korea's ODA for fragile state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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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계 빈곤인 구의 43%가 취약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곤인구의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는바, 평화구축, 국가체제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한국의 2016~20년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에서 8개 국가가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5개국이 아시아 지역 에 속해 있다. 2016년 말까지 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새로운 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중점협력국의 상 당수를 차지하는 취약국에 대한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과 특징, 국 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 정책 및 CPS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의 중 점협력대상국 중 아시아 지역 취약국이자 최빈국인 네팔,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과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지원 사례,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범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주요 논의 동향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 및 분류 기준을 통해 취약국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의 논의 동향과 Post-2015 체 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을 정리하고,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취약 국 중 최빈국인 네팔과 미얀마를 대상으로 각국 취약성의 주요 특징과 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 사례와 한국의 지원 현황 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PS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팔 은 폭력, 정의, 제도 및 경제적 기반 취약성과 2015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환경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개발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최대공여국인 영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취약국 및 네팔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얀마는 폭력, 정의, 제도적 측면 취약성 및 소수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취약성을 살 펴보고, EU와 일본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 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과 전반적인 취약국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취 약국 지원전략과 CPS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취약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은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분쟁 및 재난 후 국가재건과 복구사업 등 긴급구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며, 개
발협력 측면보다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활동 등의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체계적인 취약국 지원전략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 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을 명확


Full Text
Title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Study on Korea's ODA for fragile state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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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won, Yul; Lee, Sang Mi; Yoo, Aila

Author(Korean)

권율; 이상미; 유애라

Publisher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5-12
Series Title; No KIEP research paper / Policy References-15-11
Pages 16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icense

Abstract

A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GDs) were adopted in New York in September 2015, attentions on fragile states, where most of people under the poverty line have lived in, have been increased. Because SDGs will more focus on marginalized people in terms of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 it is important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fragility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countries. Major donors have recognized importance of supporting fragile states since 1990 and they have established separate strategies and reflected it into country assistance strategy. They especially emphasized on supporting fragile states in order to achiev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However, 43% of the world’s poor now live in countries and economies on the 2015 OECD fragile states list, by 2030, poverty could become increasingly concentrated in fragile stat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