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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점 추진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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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시장 유입이 어려운 구조 로 인해 수년 후에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인력부족의 영향 등으로 2030년대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9% 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KDI, 2013). 현재 고용시장은 일하는 사람은 고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이다. 하 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소수가 장시간 근무하는 구조에서 다수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 시하였다. 첫째,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중 소기업을 육성한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생활방식과 근로문화를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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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한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의 대비책 으로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작년 12 월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를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 을 허용하였고, 외국교육기관과 국내법인 간의 합작을 허용하였다. 소프트웨어 분 야에서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 9월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였 다.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에는 청년창업 지원업종 확대, 벤 처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규모 완화 등 21건의 규제개선 방 안을 담았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진입 후에 갑자기 지원이 축소되거나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조정하였다. 정책금융 공 급과 R&D 지원을 확대하고,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 되어 있다. 근로문화 개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작년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 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를 고용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기업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시간선 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장시간 근 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작년에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8개 법률을 제·개정 하였고, 올해부터는 로드맵의 성과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국 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청년과 여성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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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청년과 여성의 의미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39.7%(15~29세, 2013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3.5%(2013년 기준)로, OECD 평균(각각 50.5%, 57.2%)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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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4년 중점 추진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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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이찬우

Publisher

[세종, 한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te 2014-03
Series Title; No The HRD review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