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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전달체계 연계방안 : 상호통합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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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자체의 고용과 복지의 담당자 설문조사와 경기도내 고용과 복지 담당자에 대한 질적 조사, 그리고 기존과 다 른 해외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방에 고용과 복지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줄 여력이 되지 않으며 서울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결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언제까지 지 금처럼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대화없이 고용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가져갈지이다. 이제는 비록 역량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할 것이
지방의 역량강화 속에 국민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고용과 복지의 전달체계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면 적어도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하고 조금씩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 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준 박사의 책임 하에 정원호 박사, 홍광표 전문연구원,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박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1장은 이상준, 2장은 홍광표, 3장 이 상준 홍광표, 4장 이상준․정원호, 5장 이규용, 6, 7장은 이상준이 집필하였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최영기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김재호 박사, 한국지역경제학회의 김봉원 원장은 연구보고서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협조를 주어 이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과제나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힌다.
․
2013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박 영 범
차례
i
제목 차례
요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8
제2장 선행연구 및 이전 논의들_13
제1절 선행연구 ····································································· 15 제2절 현재의 부처별 전달체계 ············································· 29
제3장 해외사례_47
제1절 호주 ·············································································· 49 제2절 영국 ············································································· 69 제3절 독일 ·············································································· 84 제4절 스웨덴 ··········································································· 96 제5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Full Text
Title 고용-복지 전달체계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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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상호통합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이상준; 정원호; 홍광표; 이규용

Publisher

서울, 한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te 2013-10
Series Title; No 기본연구 / 2013-8
Pages 26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
License